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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사후원] 스팸메일 법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2002.03.11
inews24는 이메일환경개선추진협의체가 주최하는 '스팸메일 법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후원합니다.

스팸메일을 둘러싼 유해성 논란이 첨예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 업계의 해법 모색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불법 스팸메일과 유해성 메일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자산이라 할 인터넷 망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나친 규제는 정보 제공의 기회를 차단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넷업계는 스팸메일 발송의 차단과 자유를 둘러싸고 온라인우표제 찬반논쟁도 진행중입니다.

이메일환경개선추진협의체 사무국인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이금룡)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역삼동 한솔빌딩 5층 대강당에서 국회, 정부, 업계, 관련 단체들이 모여 바람직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메일 환경개선과 인터넷비지니스 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스팸 메일의 법제화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며 관련 업계와 정부의 규제 방향을 가늠하는 뜻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토론회 참가는 12일까지 협의체 홈페이지(www.antispam.or.kr)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www.kinternet.org)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 행사명 : 스팸메일 법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주최 : 이메일환경개선추진협의체

- 후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부, 아이뉴스24, 전자신문

- 일시 : 2002년 3월13일(수) 오후 2시~오후 6시

- 장소 : 한솔빌딩 5층 대강당(역삼역 3번출구)

- 참가 : 각계 대표 패널 12명(기조발제 5명 포함)

패널 명단
사회자(1) 벤처법률지원센터 배재광 대표 변호사
업계(4) (주)레떼 김경익 사장 (이메일자유모임)
(주) 다음커뮤니케이션 임준우 CPO
(주) KT인터넷  김태윤 사장 (인터넷마케팅협의회)
(주) 와우프리커뮤니케이션 최용관 사장 (메일솔루션)
국회(2) 이종걸 의원, 김영춘 의원
정통부(1) 정보보호이용과 라봉하 과장
청소년보호위원회(1) 보호기준과 한상구 과장
학계(1) 법제연구원 최승렬 박사
사회단체(1) 함께하는시민행동 최경진 연구원
관련기관(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정연수 센터장

행사 일정
일 정 내 용 발표자
14:00-14:10 개회선언 / 참가자 소개 신재정 사무국장
14:10-14:15 인사말

이금룡회장

14:15-14:20

격려사김형오 과기정 위원장
14:20-14:35
각 5분
기조발제 1
스팸메일 무엇이 문제인가 ?
이메일마케팅업체의 입장 인터넷마케팅협의회
이메일서비스업체의 입장 다음커뮤니케이션
네티즌의 입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최경진 연구원
14:35-14:45
(10')
기조발제 2
국회의 입법화 추진방향은 ?
(김영춘 의원, 최병렬 의원 입법안 포함) 새천년민주당 이종걸 의원
14:45-14:55 Break Time
14:55-15:55
 (60`)
패널토론 1
업계 자율적 대안은?

기술적대안/사전동의확대/
해외사례등 기업자율규제대안

사회자 진행방식
15:55-16:00 Break Time
16:00-17:00
(60`)
패널토론 2
법규제 방향은 ?
정부대책의 개선점/영역 및 한계/
개인정보수집의 법규제
사회자 진행방식
17:00-17:05 Break Time
17:05-18:00
(55`)
패널토론 3
종합토론
스팸메일 이렇게 해결하자
(자율적/법적문제 해결중심으로)
사회자 진행방식
18:00-18:15
(15`)
정리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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