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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사후원]'소리바다' 토론회 2002.07.25
아이뉴스24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소리바다 및 P2P 통신기술과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후원합니다.

지난 7월 9일 법원은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에 대해 MP3 파일 교환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이후 음악 저작권자 측과 소리바다 이용자들, 인터넷에서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과 정보의 폭넓은 소통을 강조하는 입장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사회 전반으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리바다' 문제는 인터넷과 저작권의 갈등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음악파일 이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리바다 판결을 계기로 소리바다 소송의 양 당사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과, 정책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 및 문화관광부 관계자, 입법권이 있는 국회의원, 중립적인 학자와 전문가들, 인터넷 이용자들 등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 정보보호와 정보공유에 대한 새로운 규범적 접근과 정책적.입법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참조가 될 것이며, 2002년도 정보통신부 등의 국정감사에도 반영됩니다.

이번 토론회에 아이뉴스24 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주최 : 이종걸의원(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주제 발표자 : 박경춘 회장(한국음반산업협회), 남희석 변리사
-토론자 : 백형기 책임연구원(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P2P사업협회 대표, 영화인회의 대표, 정상조 교수(서울대 법대) 또는 방석호 교수(홍익대 법대)
-사회자 : 백욱인 교수(서울산업대)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일시 :  2002년 7월 30일 오전 10시∼12시 30분
-후원 : 아이뉴스24, 한겨레신문사, 전자신문사, 오마이뉴스
-연락처 : 정철영 보좌관 02-784-5035, teledem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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