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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지원 나선 착한 프랜차이즈, 정부 자금 지원 받는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맹점주 돕기에 나섰던 가맹본사들이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 차감 등 정부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종합 대책상 점주 고통을 나눈 가맹본..(2020.04.02 12:00)
  코로나19에도 3월 수출 선방…月무역흑자 50억 달러 회복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국제무역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나 3월 수출입 통계를 볼 때 아직까지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통관실적을 기준으로 집계한 3..(2020.04.01 11:26)
  육상 풍력발전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풍력발전 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가 강화된다. 육상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고,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통..(2020.03.26 06:00)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민간위원 16명의 위촉을 완료하고 제5기 위원회를 출범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2월10일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16명의 민간위..(2020.03.20 18:38)
  조성욱 "코로나19, 車업계 상생협력에 가점 부여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충북 청원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라코퍼레이션에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위기극복과 상생협력 노력을..(2020.03.19 10:51)
  '코로나19'에 여행·예식 위약금 상담 급증…전년比 7.8배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예식 등 분야에서 위약금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위..(2020.03.10 12:00)
  지오영, '공적 마스크 독점' 의혹에…정부 "수익 과도하지 않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 선정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정부는 "특혜가 아니다"라며 "수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9일 기획재정부는 식약..(2020.03.09 14:59)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방문한 이유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관련 보건·위생 상품과 생필품 판매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쿠팡에 방문했다. 조 위원장은 6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인 쿠팡을 방문해 마스크, 손소..(2020.03.06 14:00)
  재계 더 옥죄는 공정위, 신산업·ICT 플랫폼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에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남용 근절에 초점을 둔 정책방향을 잡았다. 특히 총수 2, 3세의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 등 내부거래현황을..(2020.03.05 14:26)
  공정위, 재고부담 납품업자에 떠넘긴 다이소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다이소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2020.03.04 12:00)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3월 31일까지 연장…자격 요건은?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오는 3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03.02 16:51)
  對中 수출 4년만에, 일평균 수출 3년반來 최소 기록
2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5% 증가한 412억6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2월의 기저효과 덕분에 월간 연속 마이너스 수출 실적은 15개월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18억3천만..(2020.03.01 17:14)
  온라인몰에 칼 뺀 공정위 "공정거래 지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 행위 모니터링 강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유통 채널들의 성장세에 비해 상품 판매대금..(2020.03.01 12:00)
  국토부, 제네시스 GV80 포함 총1.2만대 리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80을 포함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불모터스 등에서 판매한 총 26개 차종 1만2천46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2020.02.27 08:51)
  소득격차 완화됐다…최상위층 소득 집중 줄어
2018년 들어 국민의 소득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 상..(2020.02.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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