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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 "산업 죽이기 아닌 살리는 규제하겠다"
국회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날자' 정책 토로회 참석
2018년 11월 07일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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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우리(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관이지만 규제를 통해 산업을 죽이는게 아니라 살리는 규제 되도록 하겠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날자'를 주제로 열린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는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 및 정책적 지원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사물위치 정보처리를 간소화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28일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여러 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규제를) 풀려고 한다"며, "여러 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되지 않고 있지만 이 시점을 계기로 4차산업혁명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들이 적절한 순간에 제대로 풀려서 대한민국이 이끌어가는데 아무 장애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도 해야할 일이 있다면 앞장서겠다"며, "여야 의원들과 협조하고, 4차산업혁명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방송공정성에 따른 지적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4차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적극적인 여성 의원들에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은 과거 가부장제였고, 현재도 그렇지만 이제는 '어미 부' 가부장제다"라며, "여성분들께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희경 의원이 이를 입증했으며, 각 당의 기호 1번으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위원회 여성위원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조차도 여성들께 빚을 지고 있고,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날 토론회는 위치정보산업의 관계자들의 의지가 모여진 곳"이라며, "의견을 수렴해 법제도 개선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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