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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14일 국회 논의 미뤄지나
국회 보이콧 등 변수로 유동적
2019년 02월 11일 오후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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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회 의사일정이 멈춘 가운데 유료방송시장의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도 한동안 중단될 조짐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 변수 등이 불거지면서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 졌다.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조해주 중앙선관위 위원의 사퇴와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두고 전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변수. 과방위만 별도 일정을 진행하기 사실상 어려워진 탓이다.

당초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 재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내일 간사협의를 통해 상임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나 현재 원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회의가 예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과방위는 현재 처리해야햘 현안이 쌓여있는 상태다. 앞서 과방위 여야 의원은 이달까지 방송법 개정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적극 노력키로 한 바 있다. 또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역시 공청회를 통해 운만 띄우고 매듭짓지 못한 상황이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와 관계사 점유율이 총 33%를 넘지 못하도록한 것. 지난해 6월 3년 적용을 끝으로 일몰됐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도입 주장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22일 열린 공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현행 KT스카이라이프와 KT 계열의 점유율이 30% 대 수준에서는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KT에 KT스카이라이프 분리 방안 등 까지 요구한 상태.

이 가운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합산규제 논의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KT와 같은 민간기업에 지분매각과 계열분리를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국회 합산규제 재도입 움직임에 M&A 등 변수 등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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