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정보학회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2016년 7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총 162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 13명 중 국회 여당과 야당이 7대6 비율로 추천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이사회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사장 임명제청 시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게 골자. 특정 정치 편항성을 줄여 방송의 중립성 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추천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으로 제대로된 논의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미정 박사(전북대학교 강사)는 개정안을 포함, 기존 방식의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계류중인 여러 관련 법안들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어렵고, 공영방송 범위의 불일치, 박홍근 의원 법안 역시 관행이던 여야의 이사 추천비율을 입법화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미정 박사는 "이 관행을 입법화할 것인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가 중요한 점"이라며, "어떤 개정안이 나와도 국회가 결정하는데, 이사 선임에 특정 정당의 개입을 배제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해외사례를 토대로 한국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원칙을 제시했다.
김동준 소장은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선임에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방성과 다양성을 지표로 지역대표, 분야별 대표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의 1/3 이상을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식과 사장 선임시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영역을 정하고 이에 걸맞은 자격요건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회 과방위 여야 전문위원들도 이견을 보였다.
임성우 바른미래당 전문위원은 "박홍근 의원 법안이 그나마 가장 많이 논의가 진척됐고,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 부칙 합의까지 갔다"며, "최근 제시된 국민추천이사제,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 도입이 합의에 이르는데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박홍근 의원안을 직접 만들었지만 합의에 이른바 없고, 잘못된 법안은 고쳐야 한다"며 "시청자인 국민이 빠져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사장 선임 시 국민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국민평가단제의 결정 비율은 60%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