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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방발기금 줄어든다 …방통위, 징수율 개편
지상파·종편 구분 없이 매출 기준 자동 산식 적용
2019년 06월 12일 오후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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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상파방송 3사가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본징수율을 낮추고 종편과 구분 없이 자동 산식을 적용, 매출 기준으로 징수 체계가 개편된다.

이는 지상파와 종편PP에 달리 적용됐던 징수체계를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상파 3사가 방송광고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개선안 마련 등을 요구해왔던 만큼 사실상 중간광고 허용 등과 함께 지상파 방송 살리기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과 통신 진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 운용하는 기금이다.

전체의 70%가량은 이동통신 3사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을 재원으로 하며, 나머지 각각 15% 가량을 지상파와 유료방송(종편,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이 부담하는 구조다. 2017년 기준 방발기금 규모는 7천600억원 정도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받았다.

현재 방송사업자가 내는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은 방통위 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를 통해 부과 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사업자가 올해 부담할 분담금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고 복잡한 산식으로 행정력 소모의 원인이 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 측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지상파방송사, 보도전문·종합편성PP, 지역중소방송사들의 징수율과 체계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연구반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 지난달에는 사업자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선안에 따르면 분담금 징수율은 방송광고 매출액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산식을 도입했다. 우선 방송광고매출액의 규모별 최소기본징수율과 기본징수율 조정계수를 뒀다.

지상파방송사는 방송광고매출이 감소하는 중기적인 재정 추세를 고려해 기본징수율의 최근 3년간 방송사업 매출액 감소율인 7.66%를 감경하기로 했다.

또 단일 징수율을 뒀던 보도·종편PP의 분담금 징수율 결정체계도 지상파방송사 체계에 편입해 동일 기준을 적용키로했다.

여기에 유료방송을 주로 시청하는 서비스 수용행태와 재정상황을 고려해 최종징수율을 14.23% 감경하기로 했다. 광고매출이 줄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사의 기본징수율은 1/3 감경했다.

다만 기본징수율이 전년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방통위는 분담금 산정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3년마다 현실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고시 개정을 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사무처는 "이번 개선안을 2018년의 방송광고매출액에 도입하면 지상파방송사의 분담금은 약 84억원이 줄어들고 종편PP의 분담금은 약 16억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방발기금 수입은 약 68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안은 행정예고와 의견제출,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향후 방발기금 분담금이 '콘텐츠 진흥 분담금'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욱 상임위원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방발기금 징수대상을 정하는 원칙을 바꿔 포털, 일반PP,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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