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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선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9월 시행
초고속인터넷·IPTV도 대상 …통신사업자 유통망 관리 강화 기대
2019년 08월 23일 오후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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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유선 방송통신상품시장에서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판매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관리권한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3일 오후 제41차 전체회의를 열어 유선통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공정한 경쟁 촉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2014년부터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운영해왔으나, 초고속인터넷·IPTV 등을 취급하는 유선분야는 법에 근거 없이 사업자 자율로 운영돼 규제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유선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선통신서비스 및 결합판매서비스를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 후 판매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사전승낙 없이 영업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을 양성화하고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할 수 있어 유선분야의 음성적 거래관행과 불·편법 영업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선분야 사전승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매집(딜러), 텔레마케팅 등 유선분야 미등록유통망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활동을 추진해나가고 이후 제도를 보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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