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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셧다운제' 평가 보고서 논란 지속
이동섭 의원 "셧다운제 원점 재검토 필요"
2019년 06월 10일 오후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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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평가 보고서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여가부가 관련 질의에 모호한 답변 및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시행의 근거 자료가 되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평가' 보고서와 관련한 이 의원의 질의에 한 달여간 답변하지 않았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동섭 의원실]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 질의 등을 할 경우 10일 이내로 답변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성가족부 측은 이 같은 답변 기한을 20일 이상 벗어났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도입돼 올해로 8년째를 맞았다.

여성가족부는 2년마다 평가를 통해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물을 개선 및 조치한다. 여가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하는 셧다운제를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돼 오는 2021년 5월 19일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이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의 경우 최근 수치 조작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각 문항당 평균 점수가 2.5점이 넘는 항목이 7개 중 4개 이상이 돼야 셧다운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셧다운제 유지가 결정된 온라인 게임의 일부 항목 평균 점수가 잘못 기재된 것.

이 때문에 온라인 게임의 경우 2.5점이 넘는 항목이 4개가 되지 않는데도 여가부가 이를 조작해 셧다운제를 연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가부는 계산 합산 과정의 착오였을 뿐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관련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데다 게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셧다운제를 판단하는 근간이 되는 보고서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는 점에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또 이 보고서의 경우 셧다운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조사 연구 관련 평가단을 게임사용자인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구성했다는 점, 평가 대상 게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연구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해당 보고서의 평가항목, 응답에 대한 신뢰도, 평가단 구성 기준 등에 대한 자료 및 답변 등을 요구했지만, 여가부 측에서 늑장 대응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답을 내놨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여가부는 평가단을 성인으로 구성한 이유에 대해 '평가에 참여한 청소년을 게임 이용 등의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은 연구윤리에 적절하지 않다'는 등 부실한 답변을 내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원론적이고 모호한 답변만을 내놨다"며 "여가부가 제도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위해 신뢰도가 부족하고 오류 있는 보고서를 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는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비협조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거두고 국민의 궁금증에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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