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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의학계 위주 게임 질병 협의체 우려"…국조실 "절충안 마련"
국조실 "간담회·공청회 등 통해 각계 입장 충분히 수렴"
2019년 08월 22일 오후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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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대응을 위해 마련된 민관협의체 인적구성을 놓고 문화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민관협의체 위원이 의학계 인사들 위주로 구성,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관협의체 구성을 주도한 국무조정실은 인선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지속적인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열린 '문화의 시선으로 게임을 논하다' 공동 세미나 사회자로 참석해 "민관협의체에 의학계 쪽이 너무 많다"며 "저 말고는 문화계 인사를 특별히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문화의 시선으로 게임을 논하다' 공동 세미나가 열렸다.


이 교수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을 받아 해당 민관협의체에 시민단체 민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국조실은 지난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 협의체 위원은 정부 위원 8명과 민간 위원 14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은 의료계 3명, 게임계 3명, 법조계 2명, 시민단체 2명, 관련 전문가 4명이다. 이 중 의학 분야 종사자로는 의료계 위원 3명과 게임계 위원 2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세미나 이후 "물론 질병코드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수 위원이 많은 부분을 감안은 한다"면서도 "다만 14명의 민간 위원 중에서 문화 쪽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 한명인 것은 아쉬운 게 사실"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을 문화적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협의체 내에서 문화로서의 게임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관협의체 인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사실 문화계가 처음은 아니다. 협의체 구성 이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이번 인적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국조실 "관련 우려 알고 있어, 각계 입장 충분히 수렴할 것"

이에 대해 협의체 구성을 담당한 국조실 관계자는 "협의체 인선과 관련해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 시기 등을 따져보기 위해 의·과학적 논의를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보니 협의체 위원들 중 의학 쪽 종사자들이 많이 포함됐다는 게 국조실 측 설명이다.

국조실 측은 "질병코드 도입까지 시간이 충분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게임계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에 협의체는 향후 1~2년은 게임이용장애 관련 의·과학적 근거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 시기, 방식 등을 의학적으로 먼저 따져본 뒤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대해 의·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이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다 보니, 게임계 쪽에서도 위원으로 의료진분들을 추천하면서 인적 구성에 있어 의학 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협의체에서 해당 업계를 배제하거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게 국조실 측 입장이다.

국조실 측은 "향후 장기적으로 협의체를 통해 문화계를 비롯한 곳곳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록 까지는 아니어도 협의체 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등도 공개할 예정"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어떤 쪽도 배제하지 않고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민관협의체는 내달 초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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