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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교체…'게임 셧다운제' 정책 향방은?
여가부·기재부 "업계 자율규제 강화 우선돼야"
2019년 09월 10일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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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여가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 추진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

이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 관련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정옥 후보자가 신임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향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다만 여가부와 기재부 모두 제도 개선 이전에 게임업계의 자율 규제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개선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정옥 여가부 신임 장관 [사진=뉴시스]


◆이정옥 신임 여가부 장관 임명…셧다운제 향방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가부 장관이 교체된 것은 정현백, 진선미 전 장관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정옥 신임 여가부 장관은 서울대 영어교육과 출신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및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 한국여성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신임 여가부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게임업계는 여가부가 운영 중인 셧다운제의 실질적 개선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여가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과 유료 콘솔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보호 및 게임과몰입 예방이라는 당초 입법 목적을 별다르게 달성하지 못한 반면,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증가 및 산업 위축,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이중규제 문제 등 지적과 실효성 논란 등이 잇따랐다.

이에 친권자가 요청할 때 특정 시간대의 청소년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운영하고 있는 문체부는 그동안 여가부에 제도 일원화 등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기재부가 셧다운제 개선 방침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게임업계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과 관련해 여가부 등 정부 부처 간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게임업체의 자율 규제 강화라는 전제하에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 [사진=뉴시스]


◆기재부 "게임산업 유망"…셧다운제 조정 나서

기재부가 이처럼 셧다운제 개선에 팔을 걷고 나선 이유는 게임산업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을 유망 서비스업 중 하나로 판단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 정책조정국에서 정책 이슈를 총괄 조정한다"며 "게임이 문화적 이슈도 있지만 산업적 측면에서도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 발전 차원에서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 셧다운제를 포함해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방침 발표 후 약 3개월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논의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자율규제 강화는 선결 과제로 지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셧다운제 개선과 관련해 기재부와 문체부, 여가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점 및 방안 등이 마련되지는 않았다"며 "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전제로 민관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민관협의체가 현재 공식적으로 발족한 것은 아니며, 논의를 좀 더 진행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 역시 "여가부 및 기재부와 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민관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여가부 측은 "국민적 우려가 큰 상태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제도 개선 등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업계의 자율규제가 활성화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게임전시회 '2018 지스타'가 개막했다.
◆제자리 걸음 중인 셧다운제 논의…장관 교체 영향줄까

이와 관련, 이정옥 신임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이에 따른 셧다운제 정책 변화 가능성도 점쳐지는 분위기다.

이정옥 장관이 지난달 말 이뤄진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 관련 "보호라는 입장을 견지하되 좀 더 대안적인 제도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까닭이다.

다만 여가부는 제도 개선 이전에 업계자율 규제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 역시 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과다 이용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하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건강한 게임이용습관을 형성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게임중독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이를 대체할 만한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제 폐지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업계의 실효적인 자율규제 강화를 바탕으로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의 기본취지 및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임과몰입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대변인은 "부처 차원에서는 큰 기조에 변화가 없는 게 맞다"며 "장관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 외에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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