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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조경태 "게임산업, 주52시간제로 中보다 생산성 하락"
"특수한 분야임에도 지나친 규제로 인해 효율성 저하"
2019년 10월 17일 오후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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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주 52시간제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의 생산성이 중국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게임산업 등 콘텐츠 산업은 특수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규제를 적용받은 탓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감에서 "세계적으로 콘텐츠 시장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콘텐츠 산업이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감 현장


조 의원은 "최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문체위 현장 시찰에서 '중국에서는 새로운 게임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6개월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생산성 하락으로 1년이 지나도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국가 경쟁력이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실제 지난 12일 기준 국내 모바일게임 종합순위를 살펴보면, 상위 20위권내 중국 게임이 9개였는데, 이 중 5개가 신규 게임이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주 52시간제에 걸려서 신작이 나오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게임은 굉장히 수출도 많이 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는 산업인데, 주 52시간제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한콘진의 생각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김영준 한콘진 원장은 "게임 같은 경우 지난 7월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재량근로제 대상 업종으로 포함됐다"며 "내년 1월부터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전체 콘텐츠 산업체의 1.3% 정도로 적다"고 설명했다.

재량근로제란 노사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실제 근무시간과는 상관없이 합의된 시간만큼만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는 전문적·창의적인 업무처럼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를 통해 소프트웨어(SW)·게임·금융 상품 등 무형 제품의 연구개발 등을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항목에 포함했다.

김 원장은 "다만 지적하셨다시피 콘텐츠 산업 업종 특성상 주 52시간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정부 부처와 국회가 협업해 콘텐츠 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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