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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핀테크 시장, 글로벌 트렌드에 뒤쳐져
"경쟁촉진 방안 필요"
2019년 06월 17일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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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해외 핀테크 기업들은 인수·합병이나 금융업 진출을 통해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지만, 국내 핀테크 업체들의 스케일업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17일 공동으로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은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의 '빅테크' 기업이 지급결제, 온라인대출, 보험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이 17일 발표 중이다 [사진=김다운 기자]
◆ 글로벌 핀테크 기업, 인수·합병 활발

금감원은 지난 6일 해외감독기구(FSB), 글로벌 컨설팅업체, 해외 언론, 글로벌 리서치업체 등의 자료를 통해서 '글로벌 핀테크 10대 트렌드'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금융업 진출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과거 경쟁관계였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관계는 협업단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인수·합병을 통한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 경로가 형성되지 않았고, 핀테크 기업의 금융회사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 역시 금산분리 등의 규제한계로 인터넷전문은행 등 일부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진입돼 있다. 금융기관의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도 아직 저조하다.

장 실장은 "금융소비자 효용 증대 측면에서 볼 때, 간편송금, P2P대출, 인슈어테크 등 어느 정도 소비자 접근성이 개선됐지만 아직 해외에 비해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 핀테크 투자 활성화 중요

이에 금융시장 내에서 경쟁촉진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향후 진입규제를 완화해서 경쟁을 촉진하고, 들어온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스몰뱅킹 라이센스 실시나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직접투자 허용,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내는 아직 핀테크 성장에 따른 금융안정성 저해 우려는 제한적이지만, 잠재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감독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금융권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규제 실태를 보면서 단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장 실장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고민 중인데 소비자 고지 강화, 분쟁 발생 시 주체간 과실산정 기준, 금융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율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핀테크 기업 육성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기업으로 길러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번째 단계로 개방과 혁신적 시도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제는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을 길러내는 스케일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전략적인 맞춤형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손 부위원장은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을 국내에 적용하니 절반 이상이 불법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해외에서는 되는데 왜 국내에서는 안되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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