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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중장기 게임 진흥책 피부에 와닿길
문체부 5개년 진흥책 이달 발표…주무부처 면모 보여줘야
2019년 03월 15일 오전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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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말 게임콘텐츠 중장기 진흥책 발표할 예정이다. 5년마다 시행되는 게임진흥책이 새로이 공개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게임산업과 이스포츠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까지 2천300억원 이상을 투입해 게임산업을 지원한다는 이른바 '피카소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아쉽게도 체감할 만한 변화가 이뤄졌다는 목소리는 어디서도 들려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시금 진흥책이 마련된다는 소식에 일말의 기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앞서 추진한 진흥책들을 반면교사 삼아 이전 정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한 고민을 했기를 바란다.

더불어 정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예고한 만큼 급변한 게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최신 산업 트렌드를 잘 읽고 실행에 옮겼으면 한다. 가상현실(VR)의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은 게임법이 2019년 게임 시장을 온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는다. 여러 상황상 전면 개정까지는 어렵더라도 최근 논란이 된 비영리 게임물의 등급 심의 및 여러 미비한 법적 정의 등은 연내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날로 심해지는 시장 양극화와 중국 게임의 범람으로 개발 생태계가 위태롭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가운데 게임업계는 실효성있는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기 개각을 맞이한 문체부가 게임산업 주무부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길 기대한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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