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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미국·일본은 한국에서 민주주의 배워라!
영국 EIU 조사 ‘민주주의 지수 2019’에서 한국이 모두 앞섰다
2020년 01월 22일 오후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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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한국보다 뒤졌다. 미국 민주주의도 피로도가 쌓이는 것 같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한국보다 민주주의가 뒤졌다.

이 같은 추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2017, 2018, 2019년 3년 동안 계속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우세가 확고해지는 모습이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한국은 영국 EIU가 조사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미국과 일본을 앞서고 있다. [아이뉴스24]
이 같은 사실은 이번 달 영국의 경제 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자매 연구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발표한 ‘EIU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9’에서 밝혀졌다. EIU는 지난 해 165개 독립국가와 2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했다.

민주주의 지수는 5개의 카테고리에서 전문가들이 구성한 60개의 지표로 조사한 것이다. 5개 카테고리는 ▲선거 절차와 다원성, ▲시민 자유,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등으로 나뉘어 있다. 5개 카테고리의 60개 지표에 의해 각 나라는 4개의 정권 형태로 분류된다. 완전한 민주주의, 결점 있는 민주주의, 복합 정권, 독재 정권 등.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 영국 EIU의 민주주의 지수 조사 결과. [아이뉴스24]
EIU는 지난 2006년 민주주의 지수 조사를 처음 시작했다. 그리고 2008년과 2010년에 업데이트한 후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한국은 순위가 22위로 20위인 미국보다는 뒤졌고 23위인 일본보다는 한 단계 앞섰다. 이 때 한국이 미국에 비해 취약한 부분은 선거 절차와 다원성에서 였고, 앞선 부분은 정부 기능과 시민 자유 부분이었다.

한 단계 아래인 일본이 선거 절차 및 다원성, 정부 기능, 시민 자유 등에서 모두 한국보다 앞섰으나 정치 참여 부분에서 차이가 심해 종합 순위에서 한국이 한 단계 높았다.

영국 EIU가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1~5등을 차지한 나라들. [아이뉴스24]
2016년은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위한 촛불 시위 등으로 정치가 혼란에 빠지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한·미·일 3국 중에서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일본이 20위, 미국이 21위였는데 한국은 24위였다.

그러나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국이 한·미·일 3국 중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원년인 2017년에는 한국이 20위로 미국 21위, 일본 23위보다 앞서 3국 중 1위로 올라섰다. 부분별로 보면 선거 절차 및 다원성, 정치 참여 등의 분야에서 일본을 앞섰다. 또 정부 기능에서 미국을 앞섰고, 선거 절차 및 다원성, 정치 참여, 시민 자유 등에서는 동점을 얻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능 정지 상태에 있던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과 정치 참여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영국 EIU가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나라들. 북한이 167위로 맨 끝을 장식했다. [아이뉴스24]
2018년에도 1위를 놓치지 않았는데 한국은 21위인 반면, 일본은 22위, 미국은 25위였다. 부분별로 보면 선거 절차 및 다원성, 정치 참여 등에서 일본을 크게 앞섰고, 정부 기능에서 미국을 크게 앞섰다. 문재인 정권 2년차에서 정부가 제 기능을 회복한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 3년차인 지난해에는 일본 24위, 미국 25위였으나 한국은 23위로 한·미·일 3국 중 한국의 민주주의 우세가 확고해 지는 형태였다.

한국에 민주주의가 수입된 것은 알다시피 불과 70여 년 전이다. 일본과는 같은 시기다. 그러나 미국 민주주의 역사는 무려 거의 250년을 자랑한다.

그러한 미국의 민주주의를 비록 한 연구 기관의 지표에 따른 조사이기는 하지만, 앞섰다는 것은 해방 후 정부 설립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고 싸워온 국민들에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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