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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의회장 규제완화·분배확대 '빅딜' 제안에 與 '환영'
사회적 대타협 '기대감' 이해찬 "조만간 당과 협의"
2018년 11월 07일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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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의 규제완화, 사회적 분배 확대를 위한 '빅딜'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 핵심 정책기조를 두고 재계가 지속적인 불만을 나타낸 가운데 제기된 제안인 만큼 사회적 타협점이 만들어질지 향후 논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박용만 회장과 얼마 전 규제완화와 분배 확대를 위한 '빅딜' 제안을 했다"며 "제가 얼마 전 박 회장과 만나서 오랜 시간 얘기했는데 그 공식적인 제안인 듯 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에서도 박 회장의 취지를 잘 파악해서 조만간 대한상의와 우리 당이 이 문제를 협의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발달로 규제개혁이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 될 것"이라며 "한편으로 그간 기술의 발달과 달리 인공지능이 노동자들의 기존 일자리를 급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부가 특정 소수에 편중될 가능성도 더 높아졌고 이 가운데 부의 재분배와 복지를 위해 조세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일자리, 부의 재분배 등 다가올 미래에 대해 여당 차원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 5일 광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우리가 할 일은 중장기 미래를 예견하고 올바른 선택에 나설 수 있게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10~20년 중장기 시계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어젠다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생명, 안전 분야 필수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 복지를 의미하는 "'직접적 분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과 큰 그림을 갖고 분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조세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분배정책은 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이해관계를 떠나 외면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한데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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