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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신이 저버린 트럼프 대통령의 앞날
6일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 하원 장악…"국민들은 트럼프 견제를 원했다"
2018년 11월 07일 오후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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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미국 민주당이 6일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던 시절에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무역 분야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종적인 결론은 내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내릴 예정이지만 하원 통과가 불투명하게 됐다.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상당한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무역 전쟁에 관해서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강경한 자세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는 하원이 크게 간섭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함께 젊어서 미국에 건너온 젊은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올해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숫자가 너무 적어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지원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미국 내 경제문제로는 민주당 하원 다수로 인해 의회에서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면 지난 해 12월 공화당이 제출한 1조5천억 달러의 세금 감면 법안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세제 개혁을 추진하기가 공화당으로서는 어려워질 것이다. 의회를 양당이 나누어 지배하는 것은 비국방 분야에서도 공화당이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더 많은 제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관련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또 트럼프 행정부와 사우디 아라비아의 관계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방비 지출에 대한 더 많은 청문회를 열고 기후변화 협약을 도입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더 많은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민주당의 하원 장악은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갖는 것에 대해 극도로 경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할 수 없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강경 반대 입장이었다.

그러한 입장은 하원 장악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남북미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불길한 징조로 8일로 예정됐던 뉴욕의 북미고위급 회담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미국 측에 의해 전격 연기됐다. 6일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 다시 열릴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각 당사자가 서로 적당한 시기에 다시 열겠다”는 국무부 성명만 발표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북한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거나, 또는 의회에 발목이 잡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관리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역시 우려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의 외교 정책을 반전시키면서 자신의 보좌관들까지 놀라게 했다. 북한은 이러한 기회를 다시없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개 다음과 같은 사태의 전개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힘이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가치 있는 정치적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 장착 대륙간탄도탄(ICBM)과 평화협정을 맞바꾸는 협상을 북한 정권과 서둘러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책은 미국의 관점에서 핵무기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동아시아의 우방 국가들은 그대로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빚는다. 특히 잔존하는 중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안에 위치한 일본은 북한의 핵위협에 그대로 방치된다.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은 헌법에 규정된 군사력 사용 금지 조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점진적 외교에서 급선회해 2018 평창올림픽 이전에 검토했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군사적 선택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180도 유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으로 보아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의 탄핵 청문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가능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은 고의이든, 우발이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한 조치는 북한으로 하여금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비핵화에 대한 결단력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프로세스를 회피할 수 있고,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비애국적인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의 문제는 매우 명백하다. 군사적 압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서울과 도쿄를 북한의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 공격의 위험에 빠트려 통제할 수 없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명백한 사실은 미국 중간 선거의 결과가 남북미 관계 및 한반도 비핵화에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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