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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속가능 성장 '포용국가' 사회적 대화 절실"
당 지도부 100일 소회,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거듭 촉구
2018년 12월 03일 오후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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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25 전당대회 이후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과 노동, 시민사회를 넘는 과감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등 민생·경제 주요 현안에서 재계와 시민사회, 노동계 등 각 계의 논의를 담아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사노위 출범으로 충분한 소통과 대타협이 선진국으로 도약, 지속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노총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랜 세월 쌓인 적폐와 불공정을 해소하고 새로운 평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고 당 지도부가 출범했다"며 "당정청 소통을 바탕으로 일하는 여당,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취임 100일을 자평했다.

이해찬 대표는 "당대표와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하는 월례 당정청 고위협의회와 매주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있다"며 "상임위별 당정협의도 매월 정례화하고 수시로 당정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주 1회 이상 당정청 소통을 통해 국정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책을 마련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였다"며 "이같은 협력과 소통으로 이상 현상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을 불러온 고용, 민생 분야 여론 악화에 대해선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출범시킨 '민생연석회의'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당 민생기구인 을지로위원회가 11년을 끌어온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을 중재, 타결시켰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 핵심 국정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를 본격 가동하고 노동계, 시민사회와 정책협의도 강화 중"이라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반칙과 불공정이 해소되면 민생현장에서 을의 눈물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총선 전년인 2019년 정국 운영과 관련 "민생안정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과 노동, 시민사회를 넘는 과감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용국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한 국정운영 핵심 키워드다. 사회적 안전망의 대폭적 확대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고용상 정부 역할의 확대로 일자리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기존 소득주도 성장보다 확대된 복지국가 개념이다.

이같은 구상을 뒷받침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출범 이후 지지부진한 데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전반적으로 사회 의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 타협하는 과정을 거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지속발전에 성공한 국가들"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소통과 대타협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총의 불참에 대해 "민주노총이 내년 1월 (노총 운영 방향을 결정할) 대의원대회를 다시 연다고 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노사간, 계층간 갈등을 안고선 더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 가운데 한국노총만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하락 추세에 대해선 "민생경제가 어려운게 가장 큰 요인"이라며 "내년 예산이 민생예산으로 예년보다 관련 분야가 40조원 가까이 늘었다. 잘 집행해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당정간 긴밀한 협의로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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