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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홍남기 후보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모색"
"최저임금 결정구조, 구간설정위·결정위 '이원화' 모색"
2018년 12월 04일 오후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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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고려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상승률과 산입 범위 등이 중요하다'고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여서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해왔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원적인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간설정위원회는 각종 경제지표와 지불능력, 수용성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의 합리적인 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차등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장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최저임금 결정을) 중앙정부에서 끌어안을 게 아니라 지자체로 이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차등화가 가능한지,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차등이 가능한지 등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실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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