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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 1월 합의?…여·야 각 당 반응은 '글쎄'
의원수·의석비율 등 이견 '여전'…각 당 지도부로 공 넘어갈 듯
2019년 01월 08일 오후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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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선거제도 개편 최대 쟁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여야 5당의 당초 합의대로 1월 중 이뤄질 수 있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편안 전반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논의는 각 당의 서로 다른 속셈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의원수 확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 조정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계와 전직 국회의장, 시민사회, 언론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정개특위 자문위원회의 의원수 360명 확대를 골자로 한 권고안 일단이 공개됐지만 각 당의 반응은 엇갈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질적 도입을 위해선 정개특위 논의와 별개로 각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도부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지난 7일 여야 5당 대표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기 오찬회동(초월회) 당시 정개특위 자문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의원수를 현재 300명보다 20% 늘린 360명, 선거연령의 만 18세 하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오찬 회동 직후 "기본적으로 자문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토를 다는 형국"이라고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각 당 지도부의 반응을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8일 의원총회에서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지난달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정신과도 온전히 일치하는 만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한국당이 여전히 의원수 확대 절대 불가를 주장하며 선거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한국당이 입법부 비용을 동결해서 의석수를 늘리자는 것도, 현행 의석수에서 지역구를 줄이자는 것도 반대한다"며 "이런 한국당의 억지를 핑계 삼아 의원수 증원에 소극적인 민주당도 오십보 백보"라며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자문위의 권고안은 오는 9일 정개특위에 정식으로 보고되면 이후 정개특위의 기본 방안들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적 확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한 의원수 증가, 전체 의석 대비 비례대표 비율의 증가 및 지역구 비율의 감소 등 쟁점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만큼 자문위 권고안을 두고도 정개특위 내 격론이 예상된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대표·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쟁점들을 정개특위에서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에서 마련된 선거제 개편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 일정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사건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야당들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한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이 이를 정쟁을 위한 정략적 판단으로 간주,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일단 이같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가동 중인 상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는 정치개혁 1소위도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연동형 비례대표제 쟁점과 관련 여야 각 당의 의견이 좁혀진 부분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심상정(정개특위 위원장) 의원실 관계자도 "아직까지 각 당 입장이 반영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안들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확정될 경우 현행 선거구 개편은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조정)은 총선 1년 전인 올해 4월까지 이뤄져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은 효력을 위한 절차들을 감안,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선 처리돼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 전문위원은 "당장은 논의가 지지부진해도 선거제 개편이라는 특성상 갑작스런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각 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로 소속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 결단할 경우 정개특위 논의도 힘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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