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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휴수당 폐지' 추진한다지만…"법안 마련 쉽지 않네"
노동계 역풍 우려해 임금 줄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 마련 고심
2019년 01월 10일 오전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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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주휴수당 폐지' 등을 당론화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의 역풍을 우려해 법안 마련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부터 당장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실질 인상률이 55%에 이르는데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있는 주휴수당 관련 항목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유급휴일'의 개념을 삭제해 주휴수당(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섣불리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노동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만큼, 한국당도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9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수당을 주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주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넣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당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노사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한 국회 환노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도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만남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있는 '유급'이라는 단어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임금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임금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8일 주휴수당 폐지 이외에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지급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 등과의 연동 등의 내용도 당론화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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