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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전방위 비판 공세, 일단 몸 낮춘 한국당
김진태 등 3인방 당내 징계논의, 5·18 진상규명 여론악화 전당대회 부담될 듯
2019년 02월 12일 오후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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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잇따른 '헛발질'로 전당대회 흥행가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여야 4당이 문제가 된 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등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즉각 제명을 요구하면서 공동전선을 구축한 가운데 보수층 내에서도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당 지도부가 나서 이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사태가 잠잠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국회 통과 1년이 다 되가도록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추천 지연 4개월 만에 추천한 인사들도 결국 특별법상 '자격 미달'로 임명 불발됐다. 5·18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다.

12일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광주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지난 8일 국회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대해선 "발표된 내용들은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주장임이 명백하고 민주화운동으로서 5·18의 성격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이 행사에 참석한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문제의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해온 극우 인사 지만원씨를 연사로 초청했다. 그는 공청회에서도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침투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 의원의 경우 지씨의 주장에 대해 동조하는 입장과 함께 5·18 유족회를 '좌파 단체'로 규정, 비판하기도 했다.

정작 이같은 내용은 1980년 당초 신군부 계엄사령부의 발표에서부터 2007년 국방부의 과거사위원회까지 군 당국이 이미 수차례 허위사실로 결론 내린 사안이다. 지난해 10월 광주지법은 북한군 개입설을 담은 5·18 영상의 배포 자체를 금지하도록 결정하기도 했다.

◆한국당 YS계 원로들도 '이건 아닌데' 여야 4당 연일 '집중포화'

여야 4당은 한국당을 맹비난하는 상황이다. 12일 여야 4당은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 회의에서 "한국당이 망언 의원들의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 해야 할 것"이라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 당은 야 3당과 공조해 범국민적 망언 의원 퇴출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부와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운 옛 김영삼(YS)계 당내 인사들부터가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이다. 서청원 의원의 경우 5·18 당시 기자 재직 시절 광주 현장 취재를 거론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북한군 개입설을 강하게 부정했다. 김무성 의원도 "역사는 사실이지 소설이 아니다"며 지씨 등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재오 상임고문도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달 14일 한국당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추천에 반발, 지도부를 항의 방문한 5·18 유족회 관계자들. [뉴시스]


일단 한국당 내에선 문제가 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 자체가 전당대회 경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당내 강경 친박세력의 지원 아래 당대표 주요 후보로서 출마를 선언했다. 김순례 의원도 최고위원 후보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떨어질 경우 출마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이들 후보 지지 세력의 강한 불만과 함께 상당한 당내 분란도 예상된다.

한편 5·18 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을 필두로 한국당에 대한 비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5·18 특별법이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진상조사를 담당할 조사위원회 구성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우 지난해 9월 이미 후보 추천을 완료, 임명이 이뤄졌지만 한국당은 지난달 14일에서야 뒤늦게 군 출신의 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정, 이종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차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에 대해선 반려했다. 특별법상 자격 기준 미비로 임명할 수 없다는 취지다.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 기념재단 등 단체들은 이들에 대한 한국당의 추천 당시 이종욱, 차기환 후보의 과거 5·18 민주화운동 폄훼발언을 들어 "진상규명의 본빌마저 훼손하려는 저의가 있지 않는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 지도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법을 무시하고 야당을 능멸하는 대통령의 독선적인 인사권 전횡 강도를 더해만 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인사 결과를 비판했다. 한국당은 재추천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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