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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임명 강행 움직임 속 野 일각 기류 변화
민주·평화·정의 "직무수행 문제없어"…한국당 "자진 사퇴해야"
2019년 04월 15일 오후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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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 일부가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 국회 인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15일 만료됨에 따라 1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끝내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청와대의 움직임에 발 맞춰 이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논란이 된 주식 거래 문제에 위법성이 없음을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시스]


이 대표는 "이 후보자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노동법 관련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오히려 이 후보자는 결격 사유보다 임명돼야 할 사유가 많다"며 "노동과 인권, 약자와 여성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판결만 봐도 그렇다"고 옹호했다.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던 야권 일각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와 남편이 주식을 전액 매각하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이 지켜진다면 찬성하겠다"며 "헌법재판관의 여성 성비를 높이는 게 좋고 지방대 출신의 젊은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평화당은 그동안 반대 의사를 표시해 왔지만, 오늘 중 당과 협의하겠다"며 "저는 평화당의 유일한 청문위원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러한 여러 이유를 봐서 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며 "더구나 후보자 스스로 자기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며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여전하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주식 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사, 변호사 모두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직업"이라며 "법관의 명예, 헌법재판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게 답이다. 문 대통령은 오기 인사를 관철하려 하지 말고 이 후보자를 놓아 달라"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이 후보자와 같은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것이냐"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고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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