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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前 대법관 자택 등 압수수색…양승태는 차량만 발부
2018년 09월 30일 오후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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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대법관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함에 따라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개인 소유 차량만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오전부터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출처=뉴시스 제공]


이들 전직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경우 강제 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2013년·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 참석해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재판 처리 방향을 두고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당시 관련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또 당시 행정처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획 기사를 작성하고, 한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이들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문건 등 증거를 확보, 분석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이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해서도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며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면밀히 준비할 계획이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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