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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등 유해 사이트 강력한 차단…표현의 자유 위축과 생활 성범죄 우려 사이
네티즌들 뜨거운 논쟁…"사생활 관여" VS "VPN 접속도 차단해야"
2019년 02월 12일 오후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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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불법 음란물 유통 창구로 알려진 성인 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를 향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KT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11일부터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한 웹사이트 차단을 시작했다. 이 차단 방식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이다.
유해 사이트 차단 [유해 사이트 차단 화면 캡처]
기존에 당국이 사용하던 'URL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린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DNS(도메인네임서버) 차단' 방식도 DNS 주소 변경 등으로 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한 'SNI 필드 차단'은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이 암호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주목해 단속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SNI필드 차단을 하려면 정부가 기기 사이에 오가는 패킷(데이터 전송 단위)을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몰카(불법촬영물)와 리벤지포르노 등 불법 동영상에 대한 규제는 해야 마땅하지만, 일반 음란물 규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짓"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성인이 성인 사이트 접속하는 걸 왜 차단시키냐"며 "국민의 사생활까지 관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통제하려는 독재정부"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최근 급증하는 엽기적인 흉악 성범죄, 몰카 등 생활 성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더욱 강력한 차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해외 성인사이트에서는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촬영된 각종 몰카 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다"며 "버닝썬 동영상 유출 사건만 해도 이미 해외 성인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차단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단 이번 조치로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 VPN 접속까지 원천차단하는 방식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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