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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청부살해 혐의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 2년'…"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2019년 06월 11일 오후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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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친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임모씨(32)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예비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임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징역 2년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씨(61)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뉴시스]
재판부는 "(임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등에 있어 어머니가 없어야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피해자 살해를 마음먹었다"며 "청부살인을 의뢰하며 피해자(어머니)의 집과 비밀번호, 사진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고 청부살인 대가 명목으로 합계 6500만원의 비교적 거액을 교부해 범행 동기와 방법,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런 정상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엄하고 억압적인 어머니 밑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임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과 교제하면서 2억 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 5000만원 규모의 선물을 한 사실로도 관심을 모았다.

한편, 임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도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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