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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3명 중 2명 '불법촬영' 불안감 호소…서울시 "몰카 점검 확대"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대책 발표
2019년 06월 17일 오후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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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시가 불법촬영 카메라(몰카) 설치 점검을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장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몰카 설치 점검 확대를 비롯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뉴시스]
서울시가 1500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식을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시민 3명 중 2명(69%)이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80%, 남성의 57%가 불안하다고 응답했고,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장소로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를 이용할 때 '화장실 등에 구멍이 뚫려있는지 확인(61%)'하거나 '외부화장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려(44%)'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런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 확대를 비롯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을 추진해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촬영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4대 대책은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강화 △마트·백화점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 △업소·시민 대상 '명예안심보안관' 위촉 및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민·관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캠페인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 등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구 직원과 시 안심보안관은 무인텔, 시설이 낙후된 숙박업소 등 몰카 설치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나 유흥업소 주변 모텔촌 등 모텔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공중위생영업장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단속 확대는 지난 12일부터 개정·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인 숙박·목욕업소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검사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장과 마트, 백화점, 상영관 같은 다중이용시설, 민간시설·단체가 자율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알아보고 찾아낼 수 있도록 점검기기를 대여해주고 사용법을 알려준다. '이 업소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상시 불법촬영 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란 문구가 적힌 스티커도 부착된다.

또 자율점검을 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스마트폰 등 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고 경찰이 즉각 출동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이 업소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상시 불법촬영 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도 부착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외부로 알려 불법촬영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 업주나 시민을 '명예안심보안관'으로 위촉해 업소, 마을까지 촘촘한 자율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촬영 예방교육 이수와 불법촬영 탐지기 습득방법 등 교육받은 후 업소나 마을 내 정기 점검을 통해 '안심마을(업소)'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마을 단위로 활동할 '명예안심보안관'의 경우 마포구 등 8개 자치구별로 10~30명을 위촉한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점검하기 어려운 민간시설, 학교 화장실 등을 위주로 점검하고, 불법촬영 인식개선 및 캠페인도 벌이며 마을 내 불법촬영 감시자 역할을 한다.

한편, 시는 17일 오후 5시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총 6개 민간·공공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선포식을 연다. 서울시 안심보안관, 마을 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참여 단체,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

협약은 박원순 시장,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원경환 서울경찰청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최태열 한국목욕업중앙회장, 허영재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박광혁 한국백화점협회 부회장, 권동춘 한국상영관협회장 간에 이뤄진다.

박 시장은 선포식에서 명예안심보안관을 위촉하고 숙박업소를 재현한 무대에서 점검기기로 불법촬영 카메라를 직접 찾아내는 시연도 한다.

박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는 숙박업소, 공중화장실과 같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장소부터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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