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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사택 경비원이 애견관리·빨래 했다고…경비업 허가 전체 취소는 부당
재판부 "경비 외 업무 관리감독에 과실 있어도 처분 지나쳐"
2019년 06월 30일 오후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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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택에서 직원들에게 경비 외 애견관리, 청소업무 등을 하도록 한 경비업체의 허가 취소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박형순)는 조양호 회장 사택에서 경비 외의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업체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재판부는 "이 사건 사택의 관리소장인 김씨는 이 사건 사택에서 경비원들이 업무 외적인 수행을 한 사실을 경비업체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경비지도사 역시 이를 알고도 경비업체에 알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비업체가 경비직원들의 관리감독 의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경비업 허가 취소는 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일반적인 주의 측면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실만으로 경비업법을 적용해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해,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경비업체는 2014년 1월 A기업을 통해 故 조 회장 사택의 경비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2018년 7월까지 故 조 회장 사택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해당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업무 기간 중 계약을 체결한 경비 업무 외에 애견관리, 청소, 빨래, 조경관리 등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려온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다만 해당 경비업체의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비업체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보고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재판부는 경비업체가 직원들의 부당한 지시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진 않았다.

한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갑질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전 이사장은 이른바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나무를 자르는 데 쓰는 전지가위를 던지거나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실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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