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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장 "대통령 개별 기록관, 체계적인 관리 위해 필요하다"
"문 대통령에게만 국한되는 일 아냐…체계를 개편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다"
2019년 09월 11일 오후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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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대통령 지정 기록물 등 국가 주요 기록물을 보호하는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 공공물인 '대통령 기록물'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1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미 법에 근거 조항이 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이 원장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법적 필요성 논의는 일찍 시작됐지만,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세우는 게 본격적으로 실행되진 못했다'며 "법 제정 당시 8개월 정도 밖에 시간이 없어 대통령기록관을 통합이든 개별이든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로 공간으로 만들어 대통령 기록을 이관해놓고 기록관을 설립하다 보니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짓는다는 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논의가 안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합기록관 제도에서 문제점이 발생해 대통령 개별 기록관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기록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많이 생산되는데, 저희가 10년 동안 믿음직스럽게 대통령 기록, 특히 지정기록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든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열리면 안 되는 기록들이 너무 많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100년간 지정기록을 공개할 일이 있을까란 얘기를 했을 정도였는데, 11번 공개됐다. (기록물이) 국회 동의로 열린 게 3번이고 압수수색 영장으로 열린 게 8번"이라며 "기록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특단의 보호 조치를 만들지 않으면 신뢰를 기반으로 더 많은 기록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지 않냐는 걱정이 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설립이 비단 문 대통령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짓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정책수립 조정 기능을 하는 중앙의 통합기록관과 앞으로 나오게 될 많은 대통령들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체계로 개편한다는 계획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 백지화를 지시했다며 개별 기록관 건립 이야기를 들은 뒤 불 같이 화를 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록관은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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