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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통 3사, 5년간 공정위 과징금 457억"
문미옥 의원,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및 처분내역 분석
2016년 09월 19일 오후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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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457억7천80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이통 3사의 최근 5년간(2012년1월1일~2016년 7월말) 관련법 위반 및 처분내역을 인용, 이같이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최근 5년간 공정위 소관 법 위반 행위는 총 22건, 이에 대한 처분은 시정명령 11건 및 과징금 총 457억7천800만원, 과태료 200만원, 경고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법위반 행위는 KT가 9건(공정거래법 5건, 전자상거래법 2건, 하도급법 및 표시광고법 각 1건)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가 7건(표시광고법 3건, 공정거래법 2건, 전자상거래법 2건), SK텔레콤이 6건(공정거래법 4건, 표시광고법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과징금 부과 순위로는 SK텔레콤이 220억2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KT가 165억9천만원, LG유플러스가 71억6천만원 순이었다.

문미옥 의원은 "이동통신 3사는 모두 재벌에 해당하며,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뉴스24 카드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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