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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구글에 대한 지도 반출 여부가 오는 18일 결정된다. 찬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결과를 놓고 잡음도 우려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구글 지도반출 데이터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3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토지리정보원 강당에서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 종료 후 지도 반출 승인 여부 결과를 발표한다. 지도 반출 여부 결정에 대한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설명과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7개 정부부처와 국정원을 포함해 총 8개 부처의 4급 공무원 이상의 멤버로 구성된다.
구글 지도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부처의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회의는 지난 6월 22일 1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8월 24일 2차 회의가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심사결과를 2차 협의체 회의로 연기한 바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정부가 요청하고 구글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한번 더 연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 행정 신뢰도 등을 감안했을때 3차례나 연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미 두번의 결정을 유보한 상황에서 세번씩이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국가 공신력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18일에는 어떤 형태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글이 지도 반출을 강력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와 정치권은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보호,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등을 문제로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결론이 나도 논란은 이어질 조짐이다.
한편 협의체에서의 논의 내용은 비공개이며 각 부처별 입장은 공개되지 않는다.
/아이뉴스24 카드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