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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란] 정부 발표에 시민단체들 강력 반발...소송 본격화 예상
 
2003년 02월 18일 오후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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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인터넷 대란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원조사 발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들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각 소비자단체들은 정통부의 사고조사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손해배상 등에 대해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통부의 원인 발표에 대해 "인터넷 대란의 책임주체 중 하나인 정통부가 원인을 규명한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무리였다"며 "참여연대는 이제 더 이상 정부에게 기댈것이 없다고 판단하며 사법부로 이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자체 성명서를 통해 "정통부의 '1.25 인터넷 침해사고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인터넷 대란의 구체적인 책임 규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정통부의 책임회피용 행사로 끝이 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통부는 인터넷 대란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책임'이라는 공동 책임론을 들고 나오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없음을 강조했고 차후에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할 예정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오히려 인터넷 대란의 책임 주체 중 하나인 정통부가 원인규명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오는 20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실제 인터넷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집, 사법부를 통해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정부와 ISP, MS의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소비자연대 역시 정통부의 원인 발표에 대해 "ISP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발표에 불과했다"며 "인터넷 대란에 대한 제대로된 처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19일 정통부의 원인조사 발표에 대한 반박성명을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소비자연대 박찬 간사는 "지난 14일 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내 놓은 상태이며 정통부와 각 ISP들에게 사고원인과 피해 소비자의 정보 공개를 요구해 놓은 상태"라며 "60일의 처리시한을 갖는 통신위원회 재정신청 진행상황을 감안하고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수집되는 추이를 살펴 민사상 손해배상 요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통부의 인터넷 대란 원인발표가 ISP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소비자단체들의 직접적인 손해배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정부와 ISP, MS등을 모두 배상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어 향후 인터넷 대란의 책임소재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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