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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위 국감 D-5일, 불밝힌 여의도…쟁점 '톱5'
 
2004년 09월 29일 오후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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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과학기술부를 시작으로 20일 동안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해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수박겉핣기'다, '언론 과시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의회가 정부를 견제할 강력한 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감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채택됐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 폐지된 후,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부활했다. 민주주의 운동의 결실이 국정감사 제도를 회생시킨 것이다.

17대 국회 국감은 나름의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해에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9월 22일, 집권당이 분당하는 빅이슈가 터지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국감 본연의 목적이 정치 싸움에 묻혀버렸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초선의원인 17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열성적인 의원들의 질의와 행정부의 답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대 때 처음으로 생긴 의원회관 지하 '직원휴게실'에는 매일 20~30명의 보좌진들이 새벽까지 작업한 피곤한 몸을 쉬고 있다. 국감을 앞둔 의원실은 '추석'연휴도 잊었다.

이런 분위기는 총 20명의 의원(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민주당·자민련 각 1명)이 배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여·야 의원 모두 정부의 실책, 비리 여부에 관심이 많다.

별 이슈없이 지나갔던 과학기술부 국감에서는 ▲ 최근 밝혀진 우라늄 분리 실험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우려와 관련, 우리정부가 제대로 대처했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진다.

▲ 권선택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해봉, 강재섭, 서상기 등 대구 경북지역 한나라당 의원들간에 힘겨루기가 한창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대덕 R&D 특구법)'의 국회 통과도 관심거리다.

정보통신부 국감 역시 ▲ 지난 7월 감사원 종합감사로 촉발된 정보화촉진기금 운영 및 관련자 비리 문제 ▲ 정책목표인 IT 8-3-9 전략의 현실성 및 신뢰성 문제 ▲ 내년 2월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문제로 한 껏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 21일에는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과 옥화영 경쟁촉진과장이 증인으로 나와,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등 통신위와의 2중규제 문제와 요금담합, 공정경쟁 환경 기반에 대한 부처별 인식 등에 대해 질의 받는다.

◆공정위-정통부 규제정책, 2개 상임위에서 다뤄질까

정무위 역시 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승희 의원(민주)은 이융웅 통신위 위원장과 김인수 사무국장을 공정위 감사일인 19일에 출석토록 증인신청했다.

증인채택이 결정되면, 정통부와 공정위의 업무 분장 체계 정립 및 규제 철학에 대한 문제가 '과정위'와 '정무위'라는 2개 상임위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공정위가 정통부에 업무분장 원칙 등을 담은 국무총리 훈령 제정을 요구하고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까지 주장하면서, 정통부와 공정위는 갈등하고 있다. 이때문에 기업들은 양측의 이중규제로 고통받고 있다.

◆정통부 쟁점 톱5...대형 폭로전도 예상

7일부터 시작되는 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다음의 5가지 사안이 최대 이슈다.

▲ 정보화촉진기금 운영 및 비리실태는 어떤가 ▲ IT 8-3-9 전략, 제대로 가고 있는가▲ 와이브로 정책 오류 없었나(W-CDMA 투자 지연 문제, 활성화 대책) ▲ 유효 경쟁정책 및 규제 정책 제대로 돼 왔나(공정위와 갈등문제, 무선망 개방, 유·무선 균형발전, 번호이동, KT 민영화 졸속 추진,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추진 등) ▲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통방융합 관련 법제도 정비는 어떻게 추진돼야 하는가(위성DMB 관련 단말기 보조금 지급, BcN(광대역통합망) 조기 활성화 방안 등) 등이 관심거리다.

특히 15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감사날 출석하는 임종태 정보통신부 부이사관에 대한 김석준 의원의 질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 부이사관은 정촉기금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돼 있다.

김석준 의원(한나라)실 박철호 보좌관은 "원래 7일 증인출석을 요청했는데, 그날이 (임종태 부이사관의) 선고공판일이어서 출석일을 15일로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5일 정통부 전직 공무원과 관련 정치인에 대한 비리 혐의를 추가로 드러낼 예정이다.

정통부의 정책목표인 'IT 8-3-9 전략'에 대해서도 어떤 질의와 답변이 오갈지 주목된다. 변재일(열린우리)·류근찬(자민련)·김석준(한나라) 의원 등은 2007년까지 총 67조원의 국민 혈세를 쏱아붓는 대형 국책사업이 정확한 시장 분석과 미래 예측에 기반했는지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의원들의 공통 관심사가 'IT 8-3-9'다 보니 정통부도 바빠졌다. 정통부는 'IT 8-3-9 마스터플랜 수립추진계획'을 통해 논리개발과 실행력 확보에 힘쏟고 있는데, 국감 시작전인 9월 마지막주까지 마스터플랜을 완성해 답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유승희 의원(열린우리)은 SK텔레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간 논의중인 무선망 개방에 대해 질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위치정보법 등 갖가지 IT 기술이 등장해 발생하는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동전화요금 인하(정통부 담합조장 여부)와 개성공단 등 남북 통신 협력에 대해서는 류근찬 의원(자민련)이, 통방융합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선 진영 의원(한나라)이 관심을 갖고 있다. 진영 의원은 최근 통방융합관련 정책 자료집을 내기도 했다.

홍창선 의원(열린우리)과 김희정 의원(한나라)은 WCDMA 출연금 삭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김희정 의원은 정통부 직원이 010 번호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번호통합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이동전화 시장에 복병으로 등장한 KT의 KTF 무선재판매 허용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김석준 의원(한나라)은 KT 민영화로 인한 요금인상 등 국민 후생이 저하됐는가 여부와 한솔엠닷컴 인수합병과 관련 조동만 부회장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의원(열린우리)은 KT, SK텔레콤 등 각 통신사업자들에게 2000년 이후 입사한 정통부 공무원 명단을 요구하는 등 고위 공무원의 기업 인사 이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정통부의 통신서비스 분야 전문화 시책(SK텔레콤 등 통신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단말기 겸업 금지)에 관심을 보였던 염동연 의원(열린우리)이 국감 기간중 정통부를 도와 관련 내용을 질의할 지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다.

과정위 의원들은 9월말까지 최종 질의 방향을 확정하고, 질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업계 증인 '누가 출석 하나'

과정위에서 정통부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업계 사람은 전창오 (사)한국복지정보화협회 회장(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과 이승모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부회장, 최명선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부회장 등이다.

전창오 회장은 정보화촉진기금 특감 관련 증인으로, 이승모 부회장은 KIF(코리아IT펀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명선 부회장은 이동통신 연체자 신용정보망관리와 휴대폰 찾아주기 운동 등 관련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출석한다.

정홍식 데이콤 사장과 남용 LG텔레콤 사장의 증인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정무위 소속 김정훈 의원(한나라)은 공정위 감사일인 19일 정 사장과 남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이 정 사장과 남 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공정위가 LG그룹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면서 정당하게 계좌추적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이 예정됐던 KTF 텔레매틱스팀장과 SK텔레콤 IT보안팀장 등 '친구찾기' 서비스 및 보안 관련 실무자 2명은 제외됐다.

지난 24일 환경노동위원회가 김순택 삼성SDI 대표, 김성한 삼성 일반노동조합위원장 등 삼성측 인사 5명과 KTF와 SK텔레콤 직원 2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한 단병호 의원(민주노동)의 증인채택 요구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병호 의원은 "삼성SDI의 통신 추적은 노동의 문제"라며 증인채택을 끝까지 요구했지만, 우원식 의원(열린우리)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단 의원의 증인채택 안건 상정 표결에서 반대(10명)하거나 기권(1명)했다.

제종길 의원(열린우리)은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사안인데 다룰 명분이 없다"고 반대했으며, 배일도 의원(한나라)은 "사안 자체가 통신 추적 문제인데 정보통신부 소관이 아니냐"면서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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