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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도로공사 ETCS사업' 국감 쟁점 부상
 
2004년 10월 03일 오후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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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의 고속도로 ETCS(통행료자동징수시스템) 사업이 올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TCS 사업을 쟁점화하려는 여야 의원들은 업계의 악행으로 지적돼온 '1원 입찰'이 ETCS에서 재현된 문제와 IR(적외선)방식에서 삼성SDS의 독점사업 구도를 만들어 시범사업 입찰과정에서 사업 포기등 잡음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들어 도로공사의 관리부재를 강력히 질타할 계획이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도로공사가 굳이 ETCS 사업에서 IR방식과 RF(주파수)방식을 병용하고 통합시스템을 운용하기로 한 계획이 사업에서의 잡음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이라고 지적,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ETCS 기술방식 변경을 둘러싼 국회의 도로공사의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과 조경태 의원,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오는 7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ETCS와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실 관계자는 "ETCS 사업은 '1원 입찰'이라는 악행이 재현된 것은 물론 지난해에도 고속도로 스마트카드 구매와 전자지불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두 번이나 1원 입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도공이 1원 낙찰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관련업계는 낙찰을 받기 위해서 저가 입찰이 빈번할 것이고 결국 경영환경의 악화는 물론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1원 입찰을 수시로 하게 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포기해 신기술 개발은 먼 얘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업계 자체 자정노력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등 발주처에서 제도정비 등 저가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IR방식에서 당초 삼성SDS의 독점체제를 만들어 놓은 도로공사의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독점사업자인 삼성SDS에 대해서는 ETCS 사업을 지연시킨 도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대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ETCS사업이 IR방식과 RF방식의 통합시스템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도로공사의 기술선정에 대해 IR방식은 해외에서도 사용이 많지 않고 국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선호하지 않는 기술로 알고 있다"며 "굳이 IR과 RF의 통합기술을 채택한 원인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IR방식의 독점사업자인 삼성SDS가 시범사업을 포기, ETCS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방식 차원의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조 의원은 도로공사가 1차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서울통신기술이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데 대해 지체보상금 부과등의 제재를 취하지 않고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특정사업자 봐주기'행태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국감의 골자를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도로공사의 ETCS 사업이 전반적으로 특정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의혹을 기반으로 사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실은 지난해 ETCS 시험장에서 발생한 차량충돌 사고와 올해 고속도로 추격전 당시의 비디오테입 등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하는 계획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ETCS의 IR방식에 대해서도 상용화된 이후 국내에 단말기 생산업체가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술방식 선정당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취합중"이라고 덧붙였다.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방식 선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기술방식 재검토등 근본적인 대안을 촉구한다는게 안 의원실의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감을 통해 고속도로 ETCS 사업 지연과 독점사업 선정, 기술방식 선정을 둘러싼 잡음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도로공사가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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