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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프론티어사업, 과기부 퇴직직원 일자리 제공"...김석준 의원
 
2004년 10월 04일 오후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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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국을 책임질 수 있는 기술분야를 정해 집중지원하는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이 본래 의미를 다하기보다는 과학기술부 퇴직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4일 과학기술부 국감을 앞두고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 사무국의 인적구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22개 사업단의 사무국장과 행정팀장급 중 절반이 넘는 14개 사업단의 사무국장이나 팀장 17명이 과기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무관이나 서기관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년 이상 근무했다면 공무원 연금도 수령할 수 있어 노후가 보장됐을텐데, 이들이 프로티어연구개발의 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 재취업되고 있었으며, 평균 6천500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면서 "학력이나 경력 역시 21세기 프론티어 연국개발사업과 특별한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이 과학기술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말이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3년 내 소속한 부서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일 경우만 직급에 따라 취업이 제한을 받고 있지만 각 사업단이 독립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에 재취업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공직자 윤리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서 "20년 이상을 근무해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재취업해서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감정상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예산이 연구개발에 제대로 쓰여야지 이렇게 엄청난 연봉이 사무국 직원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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