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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고속도로 ETCS 예산낭비-특혜의혹 제기
 
2004년 10월 07일 오후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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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의 고속도로 ETCS사업이 각각 다른 두가지 기술방식을 사용, 37억원의 공기업 예산낭비를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로공사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두가지 기술을 병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7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학래 도로공사 사장은 "(IR(적외선) 방식과 RF(주파수) 방식을 병용하는 것이 단일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37억원의 예산낭비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그동안 업계와 기술전문가들이 기술병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기술 단일화를 요구해온 것에 대해 도로공사 사장이 직접 예산낭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ETCS 기술방식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ETCS의 두가지 기술 병용이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ETRI가 핵심기술을 개발, 국산화한 RF방식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술을 입찰에 참여시켜 기술방식을 병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세계 최고의 IT기술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RF(주파수)방식도 있는데 굳이 공사가 외국 기술인 IR(적외선)방식을 병용하는 정책을 고수,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차 시범사업에서 IR방식 독점사업자인 삼성SDS가 돌연 사업을 포기한 것은 이미 확보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삼성의 형제회사인 서울통신기술은 1차 시범사업의 준공일을 맞추지 못한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계약기간을 연장해 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앞으로 추진될 ETCS 본사업 사업자 선정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혼탁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도로공사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열린 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IT강국의 면모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IT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뿐 아니라 도로공사 같은 공기업이 ETCS등 정보화사업을 투명하게, 조기에 정착시켜 IT강국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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