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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말말말] "이동전화 요금인하는 관제카르텔"
 
2004년 10월 07일 오후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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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용으로 마련한 것이니 양해바란다"

7일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불법 복제폰을 내보이면 한 말. 김희정 의원은 불법 복제가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비서관의 휴대폰을 복제했으나 국무용으로 한 일이므로 불법이라도 양해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을 마치는 대로 휴대폰을 해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도 역시 고속도로"

이종걸 의원이 "EV-DO는 데이터를 위한 서비스이므로 이동전화사업자가 역무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하자 진대제 장관이 '고속도로'를 예로 들며 부인했다. 진 장관은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차로를 만들어도 역시 고속도로인 것처럼 기존 음성통신망에서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것은 부가 서비스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이동전화 요금인하는 관제카르텔"

자민련 류근찬의원의 말. "이동전화 요금조정 과정을 보면 선발 사업자들이 조정받으면, 후발사업자들도 (정부에)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제카르텔이다. 월권적 행정이다"

◆"언쟁으로 비칠까봐 조심했다"

정보통신부 차관출신으로서 국정감사를 받다가 이번에 근무하던 부처에 감사에 나서 주목을 받은 변재일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감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

변 의원은 "전문성을 기대하는 외부의 시선속에서 혹시라도 정통부와 언쟁을 벌이는 것으로 비치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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