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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준', '핌'도 방송 규제 받아야"...문광위 의원 입법추진
 
2004년 10월 12일 오후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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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일부 의원들이 방송법을 개정해 '별정방송'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법 안에 '별정방송' 개념이 들어가면,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는 방송위원회에서 규제받게 되기 때문이다.

▲ 초고속인터넷망으로 제공되는 IP-TV 방송서비스 ▲ 무선통신망으로 서비스되는 휴대폰 방송 서비스(SKT '준', KTF '핌') ▲ 초고속인터넷망으로 VOD(주문형비디오), 웹캐스팅 서비스(KT '홈엔') 등 정보통신부에 신고만하면 할 수 있었던 서비스들이 방송위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 서비스는 지금까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한 내용심의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방송위원회를 통한 내용심의는 물론 프로그램 편성, 진입 규제(지분제한 등)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별정방송사업자 제도 도입 추진

12일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병국 의원(한나라)의 방송통신 융합제도화 추진 실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방송위는 "지난해 8월 제1·2차 방송통신정책협의회에서 지하철방송, IP TV 등 방송통신 경계영역서비스의 경우 별정방송사업자 개념을 신설해 방송법에 도입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병국 의원은 "위성DMB를 포함해 전반적인 방송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한나라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방통융합 관련 정책을 전반을 논의할 의사를 비췄다.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도 "방통융합시대에 대비하려면 방송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준'과 '핌'에서도 지상파송신을 하고 있는데, 방통융합 도입과 관련 (방송위원회의) 별정방송 도입계획은 어떠한지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

이경숙 의원은 IP TV, 휴대폰을 통한 방송서비스 등은 방송과 통신 경계영역 서비스를 규율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경숙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별정방송 개념을 방송법 개정안에 집어넣기로 확정한 바는 없으나,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른 의원님들과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때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방송위와 문광위 일부 의원들이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서비스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통신방송융합법'과 갈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통부는 통신과 방송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 원칙을 담은 '통신방송융합법안'을 연내로 만들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과 방송 융합서비스는 양쪽 속성을 모두 공유하고 있어 규제 공백 또는 이중 규제의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방송 서비스의 공익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법 제정 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방송법이 통방융합서비스를 직접 담겠다는 것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방송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영히 했다.

그는 또 "통신방송융합서비스중 일부는 가입자가 원하면 서비스받는 구조인데, 이를 기존 방송과 똑같은 잣대로 규제하다보면 기술발전의 추세를 담지 못할 수 있다"면서 "통신과 방송, 인터넷콘텐츠와 방송이 무의미해지는 시대인데 정부가 기존 방송과 똑같은 잣대로 신규서비스에 대해 내용심의 하거나 진입규제를 한다면 인터넷에 대한 국가검열이라는 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중인 '별정방송' 개념은 지난 해 정범구 의원(새천년민주당)이 제출한 '방송법개정안'에 담겨있던 내용이다.

당시 방송위원회와 일부 의원들은 '별정방송' 개념을 방송법개정안에 넣자고 주장했지만, 정통부와 통신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방통융합서비스 사례 및 규제현황

서비스유형 융합서비스내용 정통부 규제현황(전기통신사업법) 방송위 규제현황(방송법)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초고속인터넷망으로 IP-TV 방송 서비스 신고, 내용심의 규제검토중
무선통신망으로 휴대폰 방송서비스 신고, 내용심의 규제검토중
초고속인터넷망으로 VOD, 웹캐스팅서비스 신고, 내용심의 규제검토중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CA TV SO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고
CA TV SO가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시내, 시외, 국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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