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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SBS 재허가 심사는 방송 길들이기"
 
2004년 10월 12일 오후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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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에 대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의원들은 SBS가 2차 의견청취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정권의 '방송 길들이기'라면서 방송위원회가 하루빨리 정치권과 독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은 만약 SBS가 재허가 추천에 탈락한다면 그 이후 사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방송 재허가 추천심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KBS나 MBC와 달리 현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중립적, 객관적 보도를 하는 SBS와 같은 민영방송까지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SBS가 재허가 추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며 "만약 재허가 추천이 안된다면 사태수습에 대한 대책은 마련했나"고 질의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도 지상파 방송 재허가 추천심사와 관련해 "재허가 기간이 3년이라면 너무 짧지 않느냐"면서 "기간을 늘려서라도 실질적인 검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재허가 기간이 짧은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재허가 추천 탈락시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완절차를 검토중"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민영방송은 모두 지역을 기반으로 방송허가를 받은 입장인데 지역성 구현 목적 보다는 서울 중심의 네트워크에 의존적인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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