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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법 기술유출 피해액 44조원"...한병도의원
 
2004년 10월 14일 오후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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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열린우리당 한병도의원은 14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유출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산업스파이에 의한 첨단기술 유출사례는 모두 54건으로 피해액이 무려 44조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 전기전자, 생명공학 등 5개부문에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건수는 41건에 금액만도 40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올해 4~9월까지 중소기업만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불법기술 유출사례도 65건이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 의원은 "기술유출의 69.4%는 퇴직사원에 의해 발생했고 그 다음으로 현직사원 16. 7%, 경쟁업체 종사자 11.1% 등으로 조사됐다"며 "중소기업은 이직률이 높아 많은 기술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대전=최병관기자 ventu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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