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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촉기금, 부실 지원금의 7분의 1만 환수
 
2004년 10월 15일 오후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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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고 불량으로 판정돼 국고에 환수돼야 할 돈 중 대부분이 공중으로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진영 의원(한나라당)은 15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정감사에서 "2000년부터 출연사업을 지원받아 연구결과가 불량이거나 중도포기한 업체는 155개이며, 이들에게 지원된 돈은 342억원에 달하지만, 2004년 7월말 현재 실제로 환수된 돈은 46억원으로 총 지원금액의 1/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환수금은 지원금 전액이 아닌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환수가능한 금액은 100억원이다. 결국 나머지 200억여원은 중도포기나 연구과제 불량으로 인해 공중으로 날려버린 셈.

하지만 환수대상인 100여억원도 업체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 환수로 대체하려해도 기업당 PC 2~3대, PDA 몇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또 "100% 환수는 불가능하겠지만, 선정과정에서 부터 주의를 기울여 부실율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재섭 의원(한나라)도 "진흥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재지가 변경돼 연락이 안된다,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사후 관리가 안된다면 문제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태현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원장은 "사후관리의 문제는 관리 기업이 많아서 생긴 문제"라면서 "최근 매달 국세청,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부실 지원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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