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뉴스
아이뉴스24 홈 오피니언 프리미엄 엠톡 콘퍼런스
연예.스포츠 포토.영상 게임 아이뉴스TV 스페셜
뉴스 홈 IT정책 컴퓨팅 통신미디어 과학 글로벌 디지털기기 기업 자동차 증권·금융 유통 경제 게임 정치 사회 문화 생활
Home > 스페셜 > 국감2004
[국감] 감옥에서 증언대로...임종태 전 정통부 국장
 
2004년 10월 16일 오전 00:29
  • 페이스북
  • 0
  • 트위터
  • 0
  • 구글플러스
  • 0
  • 핀터케스트
  • 0
  • 글자크게보기
  • 글자작게보기
  • 메일보내기
  • 프린터하기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오후 4시 20분경 초췌한 모습의 임종태 전 정보통신부 국장이 교도관과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증언대에 선 것은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비리 혐의때문이다.

임 전 국장 옆에는 전창오 (사)한국복지정보화협회 회장(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이 있었다. 전 회장은 연구진흥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촉기금이 부실하게 운영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증언하기 위해 나왔다.

그후 1시간 20여분동안 여·야 의원들은 신경전을 벌이며 '진실게임'을 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야당(한나라당) 의원들은 '깃털'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새로운 사실 증거를보여주는데 미흡했고, 여당(열리우리당) 의원들은 심문보다는 증인 입장을 배려하는데 열중했다.

하지만 ▲ 사건의 한가운데 과기노조 전 진흥원 노조 지부장의 민원이 있었다는 점과 그가 해고된 이유 ▲ 유니와이드 전 대표인 장갑석씨와 임 전 국장의 관계 ▲ 유니와이드가 수행중이던 과제(광채널 제어기 칩 개발)가 평가보류판정을 받았음에도 연구비가 계속 지원된 이유 ▲ 유니와이드 주식 매입으로 인해 임 전국장 본인이 재산을 늘리지는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진실 접근을 이뤄냈다는 건 성과다.

야당에서는 김석준, 서상기, 심재엽, 김희정 의원이 여당에서는 홍창선, 변재일 의원이 나섰다.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은 질의를 신청했으나,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증인들, "상반된 주장"

김석준 의원은 "(유니와이드 전 대표인) 장갑석씨는 ETRI 연구원과 담당과장, 계장을 통해 광채널제어기칩 사업이 당초 들어있지 않던 2000년도 선도기반기술개발 과제에 포함되도록 로비했다"면서 "이들이 몸통은 아니지 않느냐"고 임 전 국장에게 따졌다.

임종태 전 국장은 당시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 기술정책과장으로 근무했으며, 정촉기금 운용시 유니와이드에 편의를 주고 주식을 싼값에 인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대해 임 전국장은 "99년 1월에 발령받은 후 회의에서 자연스럽게 장갑석을 알게 됐다"면서 "(몸통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정책국장이던 손홍 국장이나 김동선 전 차관의 지시가 없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했으며, "이해찬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정모씨와 김모씨가 유니와이드 사외이사였던 것을 알고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답했다.

서상기 의원은 전창오 전 원장에게 "재임기간중 비리 때문에 고통이 크지 않느냐"고 했지만, 전창오 전 정보통신연구원장은 "재임기간중 저를 위시해 직원 모두가 감사원 특감시 단 한건도 비리 혐의로 지적받은 바 없다"고 맞받아쳤다.

서 의원이 그가 운영중인 (사)한국복지정보화협회가 KT로 부터 후원금을 받았고 정통부 산하 단체인 점을 문제삼자, "제가 온 것은 특감과 관련해 온 것이고, 협회때문에 온 게 아니다"라면서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직접 비리가 없더라도 당시 기관장이었던 증인이 몰랐을 리 없다. 기관장으로서 근무했다는 것 만으로도 정통부 산하 협회 회장직을 유지한다는 건 도의적으로 용납안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전 전원장은 "행정적인 미흡함을 있을 지 모르나 재임기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했다"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중고 PC 기증 사업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실적에 따라 똑같이 (후원)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재엽 의원은 "(2001년 9월경) 주중국 대사관에 발령됐는데 본인이 원했냐"면서 과기노조에서 유니와이드건으로 감사원 민원을 내자 위에서 도피성으로 임 전국장을 보낸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임종태 전 국장은 "내정이 6~7월부터 돼 있었다"면서 "그런게 있었는지는 몰랐다. 최근 신문보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심의원은 또 "형수님을 통해 주식을 샀다는데, 손해볼 수도 있는데 올라서 차액이 발생했다"면서 "당시 직책과 업무의 보고라인은 누구였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임 전 국장은 "(형수를 통한 주식 취득에 대해) 할말이 많지만, 재판이 진행중이니 말 안하겠다"고 밝혀 의문을 남겼다.

또 "당시 보고라인은 국장이 3~4분 바뀌었는데, 김창곤 국장, 손홍국장, 공종렬 국장 등이다. 2000년초 광채널때에는 김동선 차관, 장관은 안병엽 장관님이었던 것 같은데, 감옥생활해서 기억이 잘 안난다"고 답변했다.

"장갑석씨를 직접적으로 알게 됐냐. 누군가 소개해서 만나게 된 것이냐"는 김희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5~6년전 이야기여서 기억이 안난다"고 답해 궁금증을 더했다.

김희정 의원이 이에대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자주 연락했던 사이냐"고 묻자, 임 전 국장은 "몇 달에 한번 씩 정통부로 들어와 인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창오 전 원장에게 "(유니와이드 광채널 제어기 칩개발에 대한 평가결과) 공식적으로 기각결정을 못하고, 3일이나 끈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평가보류판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부 자금이 지원된 경위를 따졌다.

그러나 전 전 원장은 "칩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여서 기간을 연장해주고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면서 "단 한마디 (위로부터) 지시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시점에서 지원을 중단했다면 18억원 지원금액중 잔액 1억을 제외하고는 17억원은 날렸는데, 계속지원한 결과 전액 환수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또 "과기노조 지부장이었던 박종원씨를 해고한 까닭이 뭐냐"면서 "이 사실은 과기노조 지부 관계자의 비공개 민원에 의해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 전 원장은 "그를 내부고발자로 말하는 데 그렇지 않다"면서 "부임하고 나니 계속 고소고발하더라. 무고내지 명예훼손이다. 노무사와 상의해 파면감에 해당한다고 봐서 해고했다"고 증언했다.

◆열린우리당, 증인배려에 열중

홍창선 의원은 "임종태 증인과 전창오 전 원장이 나와 혼란스러운 걸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면서 "임 증인이 주식매입과 관련, 여러가지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니 착찹하다"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홍 의원은 "유니와이드에 제공한 정보 내용이 뭐냐"면서 "시가밑 주식취득이 불법임을 알았냐"고 임 전 국장에게 물었다.

이에대해 임 전 국장은 "장사장 직원이 기획연구반에 미리 들어가 있었다. (정보제공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난다"라면서 "액면가의 10배로 주식을 형수님이 샀으며, 장 사장이 공개적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또 "형수님 돈이며, 공무원이 아니면 문제없었을 것"이라면서 "형수님이 시세차익을 얻어 어머님 병구완도 했다"고 증언했다.

변재일 의원은 "전창오 증인은 강직하고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통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협회를 창립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상기 의원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변 의원은 "어떡하다보니 연구진흥원장이어서 인격과 인품에 손상이 간 점이 안타깝다. 못한 말을 해라"면서 전창오 전 원장에게 발언 시간을 줬다.

그러자 전 전 원장은 "서의원님이 회장으로 있는걸 정통부와 관련해 보시는데 금년에만 3번이나 이사했다"면서 "나름대로 소신대로 했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문제가 불거져 사정기관이란 기관은 다 다녀갔지만 진흥원 비리가 걸린 적은 없다. 검찰특수부, 민정실에서 왔음에도 직원들과 제가 개끗해서다. 진흥원 직원들은 어려운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변 의원은 임종태 전 국장에 대해서도 "임증인은 성실하게 일했다. 사람이 여리다. 순간적인 판단착오였다. 스스로를 망치고 가족까지 망치는 결과를 가져와 안타깝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고 후배들에게 해줄 말이 있으면 하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임 전 국장은 "형을 선고받고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청렴의무를 다하지 못해 저로 인해 가족이 고통받고, 정통부도 저로 인해 매도당했다. 제가 벌받은 것으로 모든 걸 용서해달라"면서 울먹였다.

그러자 변의원은 "공직생활은 살얼음판과 같다"면서 "언제든지 비리와 부정은 밝혀지니 떠난 후에도 자신의 삶에 흠집가지 않도록 현재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해봉 과정위 위원장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근을 쓰지 마라는 이야기처럼 행동에 조심했으면 이런 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전창오 증인은 변재일 의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는 깨끗했더라도 '내가 깨끗하니 일잘했다'는 건 비약일 수 있다. 조직을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밑의 직원을 감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원님들께서는 모레 정통부 감사때 추가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증인들도 해명을 제대로 못했으면 서면으로 소상히 해달라. 속기록에도 반영하겠다"면서 5시 45분경 증인 신문을 종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IT 시사 문화 연예 스포츠 게임 칼럼
  • 아이뉴스24의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브랜드웹툰홈바로가기
카드뉴스 더보기 >

SPONSORED

칼럼/연재
[닥터박의 생활건강] 아르기닌에 대..
[진교문의 디지털농업 이야기] 작물..
[글로벌 인사이트]ASF로 치솟는 돼지..
[기고]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데스크칼럼] LG화학-SK이노베이션戰..
프리미엄/정보

 

아이뉴스24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