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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산원, 'RFID 이용 유치원 실험' 중단
 
2004년 10월 17일 오후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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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지적으로 전산원이 'RFID(전자태그)를 이용한 어린이 실험'을 중단키로 했다.

17일 유승희 의원(열린우리)에 따르면 한국전산원은 지난 13일 전산원 국감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RFID 실험은 신중해야 한다"는 유의원의 지적에 따라, 11월로 계획했던 어린이 대상 실험을 중단키로 했다.

한국전산원은 1억1천만원을 지원, 'RFID를 이용한 원아 안전관리모델 실증실험'이란 과제를 LG이노텍을 통해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LG이노텍은 11월 초 '신길동 구립 푸른어린이집' 원아를 상대로 실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 의원이 국감장에서 사회적 합의나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없이 의사표현을 못하는 유아에게 실험하려고 한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실험 중단을 요구하자, 전산원이 지난 16일 유의원실에 실험을 중단한다고 밝혀온 것이다.

'RFID를 이용한 원아 안전관리모델 실증실험'이란 과제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푸른어린이집 원아들을 상대로 한 실험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전산원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실험을 중단키로 했다고 의원실에 알려왔다"면서 "RFID를 신성장 동력인 IT 8-3-9 전략의 한 부분으로만 보고 기술적으로만 추진하면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부모 등 이해당사자, 영·유야 보육관련 기관, 교육부 등과 협의하지 않고 어린이들에게 손쉽게 실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나 명백한 아동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국감장에서 서삼영 한국전산원장은 "실험 아동 부모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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