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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신시장 관할, 공정위가 해야"...이상경 의원
 
2004년 10월 19일 오후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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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의원(열린우리)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시장을 관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의원은 19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와 통신위의 이중규제로 업체에서 혼란을 느끼는 데 대책이 있나"라면서 "공정위에서 통신시장을 관할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시장에서 기술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자연독점 현상이 줄고 있다"면서 "선진국에서도 이미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통부가 요금인가제를 통해 보호하려는) 후발통신업체들도 재벌그룹의 회사들"이라면서 "후발 업체 보호로 인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인수 통신위원회 사무국장은 "유효경쟁은 독점시장에서 경쟁 시장으로 가는 구조를 의미하며, 후발 사업자에 대한 보호가 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에 맡겨두면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유효경쟁이 안돼 있어, 오히려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요금인가제 폐지 주장을 반대했다.

이와함께 "요금인가제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32.2% 요금인하 효과가 있었으며,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71%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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