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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유효경쟁 정책체제에 큰 잘못 없다...진대제 장관
 
2004년 10월 21일 오후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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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유효경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량화된 투명한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유효 경쟁 체제에 큰 잘못은 없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유효 경쟁 정책에 대한 진영 의원(한나라)의 질문에 대해 "완전 경쟁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지만, 플레이어가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분야는 쏠림현상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공정경쟁이 이뤄지려면 유효경쟁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진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맘대로 정하는 게 문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만드는게 쉽지 않다. 서비스 고착 효과,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객관화하기 어려우며, 계량화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가격결정권을 갖게 되면 문제니, 요금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통부의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자 진영 의원은 "외국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객관화된 기준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통신시장이 그래도 요금도 많이 내려오고 OECD 평균값보다 낮으며, 서비스 질이 좋다"면서 "유효경쟁 체제에 큰 잘못은 없다"면서 유효 경쟁 정책에 의해 통신요금이 올라가 소비자 편익이 저해된 게 아니냐는 공정위와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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