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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불과 5분...류근찬 의원
 
2004년 10월 21일 오후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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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핵심인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근찬 의원(자민련)은 21일 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서 얼마나 떠돌고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보겠다"면서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상에서 찾아내고 주민번호와 실명을 확인하기 까지 불과 5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장관은 공인이어서 프로필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거기에 생일이 1952년 1월 20일이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과정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 검색엔진인 구글(Google)에 생년월일을 의미하는 520120과 이름인 진대제를 입력하면, 바로 이름과 삼성전자, 이사라는 단어와 함께 520120-1××××××라는 13자리 주민등록번호가 뜬다.

▲ 그후 포털사이트인 파란(Paran)으로 이동해 회원가입을 시도하면, '가입여부 및 실명확인' 창이 뜨는데, 여기에 장관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한다. ▲여기서는 회원 ID에 대해 실명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그러면, '환영합니다! 고객님께서는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버튼을 눌러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창이 뜬다.

류의원은 "정통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마저 불과 5분도 채 안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라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전자서명 등 공인인증서를 활성화하거나 민간분야에서 공정한 제3섹터가 주민등록번호대신 임의의 번호를 발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3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진대제 장관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보호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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