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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여당 의원들, 강력한 기지국 공용화 정책 요구
 
2004년 10월 21일 오후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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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선 의원과 이종걸 의원 등 과정위 소속 여당(열린우리당) 의원들이 21일 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 진대제 장관에게 "강력한 기지국 공용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기지국 공용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설비 공동 구축을 강제할 경우 경쟁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KTF의 WCDMA 공동망 구축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창선 의원은 "올 9월말까지 와이브로 기지국까지 77만여개가 된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데, 기지국을 자꾸 늘어나면 국토훼손되고 환경이 파괴한다. 정통부가 기지국 공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도만하고 사업자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종걸 의원도 "(기업들이) IMT-2000의 경우 처음 사업계획서를 낼 때 공용화 비율을 100%가까이 써내 사업권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와이브로는 어떨 것 같은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심사시 뿐만 아니라 계속 공용화 실적을 체크해서 이행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기지국 공용화 정책을 요구했다.

진대제 장관은 "환경문제를 생각해 탑을 더 세우기 보다는 공용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 관점에서 보면 네트워크 자체가 서비스 질의 요체가 된다. 공용화를 강제하면 경쟁 상황이 나빠진다는 점도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와이브로 심사기준과 관련한 이종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와이브로도 공용화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와이브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기지국 공용화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평가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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