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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정통부 국감 D-4, 불밝힌 여의도...쟁점 '톱5'
 
2005년 09월 19일 오후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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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해봉)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통부 국감은 23일 첫 감사를 시작으로 ▲27일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9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30일 제주체신청, 제주지방기상청(제주) ▲10월 10일 종합감사(정보통신부) ▲10월 11일 종합감사(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정통부 IT 839 정책의 최대 지원조직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도 10월 6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대덕에서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지난 해보다 열흘이상 앞당겨 시작돼 여·야 보좌진들은 '추석연휴'도 잊은 채 여의도의 밤을 지키고 있다.

지난 해 국감에서는 서상기·김석준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촉기금 추가 비리 의혹과 KT 부실 민영화 추진 및 한솔엠닷컴 인수시 탈세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추가적인 사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정치 쟁점화되지 않았다.

또한 휴대폰 불법복제 문제(김희정·심재엽 의원)와 무선망 개방 문제(유승희 의원)가 제기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게 됐으며, 정통부가 발의했던 '한국정보통신대학교법 제정안(ICU특별법)'은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됐다.

이번 국감 역시 최근의 정책이슈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야당 의원(한나라)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휴대폰 불법도감청 문제와 ▲이동전화 등 통신요금 인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당 의원(열린우리)들은 ▲정보통신부의 유효경쟁 정책 재검토(공정거래위원회와의 정책 철학 비교 및 규제관할권 문제) ▲KT 민영화 평가 등을 주목하고 있다.

진영·유승희 의원 등은 ▲통신·방송 융합 시대 제도 정비 문제를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기할 방침이다.

기타 이슈로는 ▲우정사업본부 개혁방안(외청분리 등 3단계 민영화 방안 등) ▲IT 839 정책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방안(ETRI 부설 경제사회연구소 신설 등) ▲전력선통신(PLC) 사업관련 부처간 협의문제(과학기술혁신본부 업무 조율문제) ▲무선망 개방 이행상태 점검 ▲송도 u-IT 허브 조성 계획 ▲인터넷 실명(본인우대)제 등이 있다.

정기국회내 상정될 법률중에서는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홍창선 의원 대표발의)'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업무의 회계 및 업무영역 분리가 골자인 '전자서명법 개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직 정통부 장관 증인채택은 어려울 듯

이번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남궁석(5대)·안병엽(6대) 등 2명의 전직 정통부 장관과 권영해(21대)·이종찬(22대)·천용택(23대)·임동원(24대)·신건(24대) 등 5명의 전 국가정보원장(안전기획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르면 22일 과기부 국감전에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 20명의 과정위원중 10명이 열린우리당인데, 여당 의원들은 증인채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상기·김희정·김영선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국감 때 전직 정통부 장관들의 위증여부와 불법도청 묵인 여부를 집중추궁할 전망이다.

◆통신요금 인하 가시권...정통부도 '관심'

이동전화 CID(발신자표시서비스) 무료화와 SMS(단문메시지전송) 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의원은 김희정·진영 의원이며, IP 공유기 문제에 관심을 두는 의원은 심재엽 의원이다.

특히 김희정 의원은 현행 법에서 금지된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영업비용에 계상해 이동통신회사의 원가보상률이 떨어진 측면을 지적하며,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주장할 예정이다.

정통부 역시 최근 진대제 장관이 KBS 프로그램에 나와 "CID를 기본요금에 편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CID를 기본료에 편입하면 요금인가제 등을 통해 사업자를 행정지도할 수 있어, 요금조정에 관여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도 마련되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이동통신회사들은 "지난 해에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올해에는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압박으로 요금이 강압적으로 인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어, 통신회사간에 합리적인 요금 경쟁을 이끌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과징금, 단말기 보조금 등 유효경쟁정책 도마

이번 국정감사는 허선 공정위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지난 해와 달리, 정통부와 공정위가 국감장에서 자신의 정책철학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근 KT 등 유선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대규모 과징금 사태와 공정위의 '통신요금제도 개선 요구(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 개선)'와 국감이 맞물리면서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유효경쟁정책 관련 정책자료집을 준비중이며, 변재일 의원도 비대칭규제 전면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서혜석 의원 역시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과 관련 정부의 이동전화 시장 유효경쟁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김희정 의원도 정통부에 유효경쟁 정책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10월중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국감이 끝나더라도 정기국회 후반부에 쟁점화될 전망이다.

또한 정무위는 오는 10월 5일 공정위 국감 때 KT 김우식 부문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목되고 있다.

◆KT 민영화 평가에 관심

KT 민영화에 대한 평가는 특별주 도입 및 연기금 KT 주식매입을 주장하고 있는 김낙순 의원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만료되는 '한국통신공기업폐지법률안'중 '공익성 보장 의무규정'과 관련, 변재일 의원 등이 관심을 갖고 있다.

당시 정통부가 고시를 통해 KT에 ▲농어촌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의무와 ▲국가안전보장, 군사, 치안 등 국가중요통신의 안정적 제공 의무를 부여했는데, KT가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 지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한 KT 민영화 평가 보고서도 11월 나올 예정이어서, 이후 정책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통방융합 제도정비

통방융합과 관련해서는 진영의원과 유승희 의원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진영 의원은 김성태 교수와 함께 준비중인 '통방융합관련 법'을 정기국회 회기중 선보일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IP TV같은 새로운 통신방송 융합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규제기관을 한시적으로라도 만들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미디어융합서비스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신·방송 융합 정책과 법제도는 문광위, 과정위, 국무총리실, 청와대, 방송계 등 관련 업계가 합의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정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타 이슈들

이밖에 유승희 의원은 외청분리 등 3단계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류근찬 의원은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한 별정우체국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고 있다.

IT 839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경제사회연구소를 신설(예산 20억원)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의 입장이 갈리고 있으며, 전력선통신(PLC) 사업관련 부처간 협의문제(과학기술혁신본부 업무 조율문제)는 이종걸·변재일 의원 등이 관심을 두고 있다.

송도 u-IT 허브 조성 계획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류근찬·변재일·심재엽 ·김영선 의원이, 인터넷 실명(본인우대)제에 대해서는 심재엽 의원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생체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서는 서혜석 의원이, 미래 위치정보까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변재일 의원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며, 유승희 의원은 최근 공정위의 이동통신회사 무선망 독점여부 조사와 관련, 무선망 개방 이행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목받는 과정위 소관 법률들

이번 정통부 국감기간이나 정기국회 회기내 상정될 법안중 주목받는 법률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홍창선 의원 대표발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김낙순 의원 대표발의)▲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가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것인데,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와 소프트웨어진흥원(KIPA)로 이원화된 IT 해외진출조직을 하나로 모아 시너지를 높아자는 내용이다.

지난 국감 때에는 야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올 해에는 이미 산자부 등 관련부처 협의가 끝났고 류근찬 등 야당 의원들도 지지로 돌아서 통과가 예상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정관개정을 통해 금융IT 및 IT보안 시장에 뛰어든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업무 회계와 업무영역을 분리하자는 게 골자.

이 법은 정통부가 대책마련을 이유로 상정 연기를 요청해 11월경 상정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KT PCS 재판매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한 법으로,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을 하려면 등록이 아닌 허가를 받고 수수료율도 상하한을 장관 고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역시 11월경 상정될 예정인데, 서혜석 의원의 경우 이동전화 시장에 가상이동망사업(MVNO)을 전면도입해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은 이동통신회사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는 게 골자로, 이는 법무부 시행령보다 통신회사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을 줄인 것이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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