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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전산원 전자정부기능, 행자부로 옮겨라"...변재일 의원
 
2005년 09월 24일 오후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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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 교육, 통신과 금융 등 IT(정보기술) 업종의 컨버전스 추세를 감안해 정보통신부의 업무범위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전직 정통부 차관출신인 의원이 제기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열린우리)은 23일 정통부 국정감사장에서 "정통부는 IT가 정치·사회·문화에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분야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 지 명확하지 않다"며 "정보화기획실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통부가 IT 산업내부만이 아닌 다른 컨버전스 분야에서 제역할을 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의 IT 839정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며 "이런 역할을 정보화기획실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한 조치중 하나로 변재일 의원은 전자정부 지원기능을 행자부로 모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경우만 봐도 최근 전자신문이 행자부와 각부처 CIO간 회의결과를 보도하면서 인력효율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며 "(차라리) 한국전산원의 정보화지원기능(전자정부)을 행자부로 넘겨 행자부가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세행정의 책임은 국세청, 전자정부 기획은 행자부, 통합전산센터 운영은 정통부 장관이 하는 것은 원만한 국정운영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현행 전자정부 추진체계는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정부와 관련, 정부입장에서 책임을 통합하려면 부처입장을 떠나 전향적으로 접근하라는 말이다.

변 의원의 지적은 정통부가 예전에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기능을 산자부로 넘긴후 산자부에서 전자거래법 등 관련 법제를 통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듯이, 전자정부 관련 기능 역시 행자부로 전부 넘겨 정부 조직간 효율성을 높이자는 말이다.

대신 변 의원은 "정통부는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행자부와 전부 넘기는 대신, 통신방송이나 통신금융, 통신의료 등 다른 분야를 개척하는 데 힘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T 기술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국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통부의 정부내에서의 역할도 미개척 IT 컨버전스 분야를 선도하는 역할로 재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대의가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전부처에 만연된 고질화된 조직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종걸 의원(열린우리)은 이날 정부통합전산센터와 관련 행자부가 처음 조직준비때와 달리 정통부로 업무가 넘어오자 조직을 축소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은 전자정부와 관련된 중요한 일인데, 외청까지 계획했던 일이 갑자기 2급 센터장으로 축소된 것은 문제"라며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이 제 위치에 맞게 기능을 하려면 직급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행자부에서는 일단 정부통합전산센터 기능이 부처시스템간 코로케이션에 불과하다고 봐서 2급으로 시작하라도 했지만,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때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려면 센터장은 1급정도의 직급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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