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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정통부 직원조차 010 번호통합 '반발'
 
2005년 09월 24일 오후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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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직원들도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010번호 통합' 정책에 반발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010번호 통합정책이란 번호의 브랜드화를 막아 유효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 이상철 장관이 2003년 초 발표한 것이다.

기존 사업자별 식별번호(011,017,016,018,019)에서 010으로 전환율이 80%가 되면 강제통합을 검토하겠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이 정책은 그동안 통신사업자간 이슈인 유효경쟁정책 달성을 위해, 국민의 번호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류근찬 의원은 23일 정통부 국정감사장에서 "사무실에 얼마전 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직원으로 부터 욕설이 섞인 항의전화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이 뭔데 남의 휴대폰 번호를 바꾸라 마라고 하느냐며 번호를 바꾸면(지인들을 위해) 안내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당신이 (돈을) 내줄 수 있냐는 내용의 황당한 전화였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서 "이 전화는 지난 국감때 번호통합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나인줄알고 잘못한 것이지만, 010번호통합 정책에 대해 정통부가 소속 공무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런 전화가 오게 된 경위를 조사한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정통부 통신안전과에서 우정사업본부로 직원들의 010 번호전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내면서 그곳에 ▲ 국정감사때 우리 부 직원의 전환율이 낮은 것을 지적받고 ▲(이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건전비판을 받아 독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은 게 화근이 됐다.

류 의원은 이에대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해 할 수 없이 한다는 뉘앙스를 내는 공문이 적합한가"라며 "번호통합의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아직도 직원들 조차 설득 못하고 있다면 정부 목표인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어떻게 010번호통합을 달성하겠냐"고 말했다.

이와관련 지난 국감때 정통부 직원들의 010번호통합 비율을 공개한 김희정 의원(한나라)은 "작년에 정통부 직원들의 010번호통합비율을 공개한 것은 일반국민도 망설이고 직원들 조차 문제삼는 정책의 실효성을 문제삼은 것인데, 문제의 핵심을 비껴서 그런 식의 내부 지침을 만드는 것은 원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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